제1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방미 일정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등으로 무리가 되어서 오전 회의는 제가 주관하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대기업 노동자 소득이 중소기업 노동자에 비해 무려 2.11배에 달했다고 한다. 소득 분포도를 보면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전체 노동자의 58.5%가 월 소득 250만원 기준 미만이고, 월 소득 85만원 미만의 노동자 숫자도 16.4%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빠듯한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 핵심 하부구조인 가계 기초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과 정책은 우리 경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응급처방이다.

이번 사람 중심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국가 경제의 기초인 가계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그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1+1정책은 이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처리 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 기업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욱이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 자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이다.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람경제 실현은 우리 정치권 모두의 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거듭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공수처 관련 법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원천봉쇄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꽉 막혔던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기에 정부여당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까지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입단속 시켜가면서 무산시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흐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도 논의에 적극적이다. 국민 대다수와 국민과 촛불을 함께 든 제 정치세력들이 공수처 설치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검찰개혁을 이루고, 견제와 민주적 통제원칙 아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길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충견이니 맹견이니 하며 반대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가.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이 시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상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데 협조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제주도의 한 음료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군,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콜수를 다 못채웠다”는 문자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홍양 모두 현장실습생이었다. 홍양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이다. 현장실습생들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에 ‘촛불을 든 또 다른 이 군들’이라는 한 장의 사진 안에 ‘고 이민호 실습생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글귀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 또래들은 “우리는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매년 약10만 명의 청소년들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95일 만에 내각이 최종 완성됐다. 완성된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만들어준 정부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다.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모든 기준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존의 부처별 칸막이, 관료주의의 관행과 틀도 과감히 벗어나길 바란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책임지는 자세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야당에게도 당부드릴 것이 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인사청문제도 취지가 무력화하는 데 또 다시 깊은 고민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검증을 넘어 때로는 낙마가 목적이 된 인사청문제도를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커졌다. 따라서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즉각 가동시켜 깊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물타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검찰에 배정된 올해 특활비는 179억 원이며, 법무부가 쓴 특활비 106억 원은 산하기관에 배정된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법무부 몫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를 상납으로 왜곡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어떻게든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다.

특활비 파문으로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다. 참담하다.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돈을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안보를 이유로 눈먼 돈을 만들어서 사익을 채우는데 썼다면 이는 특활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다.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뇌물로 썼다면 이 역시 재정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검찰 특활비가 문제라면 그것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및 19개 부처에 숨겨져 있는 특활비는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예산의 감시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특활비는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음지에서 때로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때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인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미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였던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회도 국정원 예산을 더 이상 음지에 두지 않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보수 야당도 더 이상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시비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개혁하고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검찰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은 돈의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

■ 임동호 최고위원

지난주에 포항 지진이 있었다. 사상 초유로 수능이 미뤄졌다. 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고,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구나' 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다. 지진 규모는 작년 경주 지진보다 작았지만 피해는 훨씬 더 컸다. 그에 따른 공포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단층 연구, 원전 안전 문제, 내진 설계 등 기존의 안일함으로는 더 이상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난에 대처할 수도 없다. 울산 인근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다. 내진 설계만으로 원전의 안전을 호언장담 하지 말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지진으로 인한 2차, 3차 재난까지도 고려한 원전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 안타까운 재난을 두고 천심을 운운하며 막말을 일삼는가 하면, 현재의 적폐청산을 보수궤멸작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분의 막말과 신파 같은 행태를 보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치보복 프레임은 그저 애교에 불과하다. 친이 직계로 불리는 어떤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에 온전하겠느냐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상식을 넘은 그들의 도발은 그들 스스로가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폐청산은 보복하고자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권선징악이라는 오래된 경구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는 요즘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정부는 어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5년 내 10%, 공공기관 임원 비율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등 유리천장에 가로막혀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의 미래에 달려있다. 지난 30년은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면 앞으로 30년은 여성 의제가 대한민국 진보의 상징적 의제가 될 것이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여성의 지위 정상화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 참여율도 낮고 남녀 간 차별이 큰 나라이다. 유리천장의 지수는 OECD 중 꼴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도 이 문제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 제고한다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며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가 선도해야 한다.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종속적이다. 놀라운 것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은 아직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호남에서조차 기초단체장 한명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민주당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기고 하는 혁신이란 다름 아닌 여성,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책임이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중대한 진보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여성이 당대표인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당, 여성 당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당으로 기록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의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정부가 새누리당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다. 여성 대통령이 조금도 전진시키지 못한 여성 대표성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전진시킬 시간이다.

2017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