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1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당대표의 방러 외교활동으로 오는 18일까지 최고위가 열리지 않지만, 원내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민생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로 뽑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을 통해 친서민, 노동친화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당시 특위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특위 활동과 청문회를 이끌며, 국민적인 신망도 얻었던 분이다.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에 걸맞은 보수 혁신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를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자세로 여야가 민생 개혁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확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발휘해 자유한국당을 합리적인 야당, 일하는 야당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비록 그제 국방위 소위에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이 처리되긴 했지만,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생과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법사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은 이미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883건으로, 이 가운데 타 위원회 법안은, 전체의 법안의 20%인, 무려 177건에 달한다. 타 상임위에서 여야 사이의 합의로 통과된 멀쩡한 법안도 법사위만 들어가면, 감감 무소식에 함흥차사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처럼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체계와 자구 심사를 무기삼아,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자 그야말로 갑질 횡포이다. 법사위뿐만이 아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개혁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과 한가지이다.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휴업 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연내에 민생과 개혁의 성과물들을 국민께 안겨드리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도 들어선 만큼, 법안 심사와 처리에 본격적인 탄력을 붙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회기내 처리 역시 불가피하다. 조속히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11월의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중국 방문까지, 취임 후 7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됨으로써, 한중관계가 해빙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정권과 한 차원 높아진 외교역량을 통해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중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으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역대 최대의 규모의 경제인단이 함께 방문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임시정부의 거점이었던 충칭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중 우호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동반성장해 온 양국의 지난 25년을 뛰어넘어, 동반자적 관계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전기기 되길 희망한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소송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사실상 정부가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한 것으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해 3월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소송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우리사회 역시 큰 갈등을 겪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소송 철회를 약속하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조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장기간 진행된 사회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다.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내려진 새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그간 물적, 심적 고통에 시달렸을 강정마을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깊게 패인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민?군화합활동 및 상생 프로그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강정마을 사태 해결을 계기로,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해수부 자체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그동안 세월호 인양 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말부터 자체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당초 6차례나 진행된 법적검토를 무시한 채 임의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즉 특조위 활동시점을 위원임명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4일로 잡아야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1월 1일로 서둘러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해수부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서 특조위 의사와는 다르게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작성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석 비서관실도 협의했다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의 진술까지 확보되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방해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이자, 당시 해수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은 명실상부한 불법행위이고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해수부가 자신들의 잘못들은 은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까지 엄폐해주기 위해 벌인 방해공작이라면 그 죄는 더욱 큰 것이다.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싶었던 진실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밝혀지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끼치게 무섭다. 그러나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처럼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을 들고 진실규명을 요구해왔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해수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조사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기 특조위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모든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이라는 토론회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대화 의지를 밝혀온 바 있지만 이번만큼 분명하고 확고하게 대화의지를 밝힌 적은 없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유지해 왔다.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외교장관회담, 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의견조율을 해왔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는 것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해 한미양국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진 것이고, 특히 북한과의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비핵화는 물론이고 모든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진전된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 측 관계자를 통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지와 함께 평창올림픽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참여의지를 북한이 분명히 밝힌 것과 함께 대화의 문이 열린 공간속에서 남북간 대화, 북미간 대화에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위성곤 원내부대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정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해군기지로 인해서 형제자매, 부모자식 간에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형제자매 간, 부모자식 간에 찬성과 반대를 두고 제사를 하지 않고, 세배를 가지 않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지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되는 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해왔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마을의 임원에 의해 열린 4월 임시총회에 주민 87명이 참석하고, 이들의 결정을 마을의 결정으로 했다. 그렇지만 마을은 4개월이 지난 8월에 “찬성 결정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725명이 참석하여 680명이 해군기지반대를 결정하게 됐다. 이러한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7명이 참석한 마을총회 의결을 공식적인 마을의 결정으로 받아드리고 공사를 강행해왔다.

강정마을은 “자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4월의 마을총회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내왔다. 이에 정부는 강정주민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구속하고 급기야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행위를 해왔다. 강정 주민들은 그러한 구상권의 청구가 “사례도 없고, 유례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반대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65명은 지난 10년 간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강정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해서 지난해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갈등해소를 위한 결의안을 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까지 약속했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존중한 강정마을 구상권를 철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도 갈등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갈등은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책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를 훼손해 궁극적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강정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부 결정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10년의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시발점이고, 앞으로 이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부에서 새롭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권미혁 원내부대표

오늘 현안발언은 남태평양 트럭섬에 조선인 위안부 확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이 일명 트럭섬이라고 불리는 남태평양 축(Chuuk)제도에 조선인 위안부 26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명부, 사진,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최초 확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7월 한국인 위안부 영상을 세계 최초로 발굴한 팀이다. 이렇게 새로운 성과를 추진해 주신 정진성 교수 연구팀 노고에 감사드린다.

트럭섬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해군함대가 있던 기지다. 많은 일본군이 주둔했었다. 그리고 많은 조선인들이 기지 건설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매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연구팀은 미군, 일본군 문서와 사진, 그리고 당시 보도된 기사 등을 발굴하고 종합 검토해서 조선인 위안부 26명이 있었다는 존재를 밝혀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고 이복순 할머니가 자신이 이 트럭섬에서 위안부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알려졌지만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복순 할머니의 증언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별도로 생전에 “나는 위안부였다”라는 피해사실을 고백한 고 하복향 할머니가 계시다. 이 분은 나도 위안부였다고 고백했지만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려다가 바로 돌아가셨다. 이런 피해사실도 사료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 이 증명은 피해자의 사진, 생일날짜, 주소지,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을 하고,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본인의 증언만이 아니라 사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문확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사료를 통해서 피해사실이 입증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가 239명이지만 고 하복향 할머니처럼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태평양 트럭섬에서 보듯이 이미 알려진 곳 말고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 일본군 점령지, 주둔기지에 대해서도 피해자료 조사와 발굴, 분석 등의 연구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가 진상규명이라고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에 조사, 연구사업 체계화를 위해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에 여성가족부는 기록물의 조사, 발굴, 수집,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도 제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연구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정부의 외교방향에 따라서 언제 연구지원이 끊길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꾸준한 자료조사, 발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서형수 원내부대표

일자리 담당 민생원내부대표 서형수다. 어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통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개선방안의 취지는 품질이 높은 통계를 제때에 제공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통계를 활용해서 산업 소분류별, 지역별 일자리통계 등 정확하고 세부적인 통계자료와 사회적경제, 중장년, 신규졸업자 등 정책대상 별 맞춤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고용안정, 고용차별,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안전망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로 구성된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통계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 개발로 과거 정부들이 고용률 70%달성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목표 분석이 졸속정책을 남발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한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의 질 지표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의 일적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잣대를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고용이나 노동을 둘러싼 정책수립이나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통계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할 때 그 영향을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는 필수적이다. 통계는 정책의 토대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이러한 일자리 통계 개선작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중앙선관위 주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반복 호칭하여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장 앞에서는 입장하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악의 무리”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이런 분을 같은 시대에 같은 동료의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나왔고, 또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나오더니 어제 이런 호칭 논란까지 나온 것이다.

정치의 언어에도 금도가 있고, 할 말과 안할 말이 있는 법인데 작금의 보수정치권 언어사전에는 본인들 존재감 과시용으로 용도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 묻고 싶다. 특히 조 의원은 18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이미 국회윤리특위에 제소된 바가 있다. 그 때마다 솜방망이 대처가 이런 막말 정치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국회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심재철 의원도 18대, 19대에 이미 국회윤리특위에 제소된 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 내에서의 수준 낮은 막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여야가 단호한 대처와 징계를 통해서 국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절제된 언어와 행동을 취해줄 것을 제안 드린다.

의원 한명이라도 있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초청하는 현행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공중파를 통한 생중계에서 막말로 국민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전파 낭비만 초래하는 이 현행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접수됐다.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 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딸 둘이 있음에도 아들 둘을 입양한 사랑이 넘치는 후보자다. 아래 사람을 믿고 일을 추진하도록 배려하며, 성품 또한 인자한 덕장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11월 발표한 7대 인사배제 원칙 뒤에 개최되는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이다. 이미 미담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법조계에서 오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후보자를 국회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맡겨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정략적 접근과 흠집내기식 접근보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올해 연중으로 대법관 2인에 대한 인청도 마무리 해야 한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이 없어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또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연말 인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은 우상호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해서 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인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2017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