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전쟁불가, 확고한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 두 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특히 한중 양국의 핫라인 개설 등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한 점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경제, 외교, 문화적 소통과 협력이 제 분야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믿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 질서 정착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정상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다.

한편으로 어제 발생한 우리 측 수행기자단에 대한 중국 사설 경호인력의 폭력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빈방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언론의 취재에 이와 같은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중국 외교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중국 측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중국 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오늘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했다는 말이 금도를 넘었기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알현하러 가는 날’이라는 망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한중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잘 아는 우리로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선거패배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말로 담아 낼 수 없는 모욕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도 일본의 아베총리에게 한 말이라니 제1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즉각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국회 내 강제징용 노동자 기념상 설치 문제에 대한 언급에 일언반구도 안했다는데, 이 또한 믿기지 않는 일이다. 아베 총리의 이 언급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강제징용 노동자 기념상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런 입장에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국민을 위해 간극을 좁히며 뜻을 모은다면, 산적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처리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우선 오는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해주시길 야당에 요청 드린다. 첫째,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타 위원회 법안들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전안법이나, 학교에 내진설비를 신속하게 갖추도록 한 지방재정교부금법처럼, 긴급한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 민생입법 처리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이미 처리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후속법안들도 회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간에 세율 불일치를 해소해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 통과가 시급하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처럼 내년도 복지 세출 근거법도 역시 해를 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셋째,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물관리 일원화법처럼 정부조직 개편 후속 법안들도,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처리 당시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로 했던 것들이다. 여야 합의 이후 5개월이 흘렀다. 올해 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도 만나 민생, 개혁입법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교환을 나누었다. 양당이 공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화끈하게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침 어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 ‘서민, 노동자에게 다가서는 첫걸음’이라는 문구가 걸렸다. 지금껏 제가 본 자유한국당 슬로건 중에 가장 맘에 드는 구호이다. 역시 노동자 출신, 서민지역 출신 김성태 원내대표답다. 이 문구처럼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 반환점을 돈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연말연시 값진 민생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한중관계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에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 우리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악화된 한중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중관계의 정상적인 회복과 발전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돕지는 못할망정 일본으로 달려가 망발이나 일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으로 어이없고 딱하다. 홍준표 대표의 눈에는 국민의 이익,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어제 지하철 온수역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는 타워크레인 붕괴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올해 들어서만 지하철 노동자 사망사고는 3건,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사고는 5건이 발생했다.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로 969명이 사망했고, 하루 평균 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0.58명이다. 독일이 0.16명, 일본이 0.1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2, 3배 많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철학으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이상 경영 효율성, 비용 절감 등의 핑계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해서 후진국형 사고를 방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산재를 줄여나가겠다.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산업재해예방대책에 포함된 원청의 책임 강화, 사업장 안전 시스템 내실화 등의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어제 온수역 사고와 지난 주 타워크레인 사고의 공통점은 희생자가 모두 외주업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속도전을 벌여야 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인데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 사이에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또한 미 연준은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한편, 내년 이후 3%대까지 인상할 수 있음을 밝혀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5%에서 기준금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조절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 수익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금리인상에도 위축되지 않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 취약차주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세심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겠다.

■ 유동수 원내부대표

어제 산업통상부가 향후 15년의 중장기 전력계획안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수급안정과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통한 환경가치를 최초로 담아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선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지나치게 경제성장률을 높게 예측해 과다설계투자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서 2030년 목표 전력수요량과 적정설비 용량을 낮추어서 각각 105.5GW와 122.6GW로 새롭게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자력의 경우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설계수명 완료 시 연장 없이 폐지하고, 신규원전 6기의 백지화를 통해 현재 22.5GW에서 문재인정부 말인 2022년 27.5GW로 늘어난 뒤에 2030년 20.4GW로 수렴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절대발전량은 올해 36.8GW에서 2030년 39.6GW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석탄 발전의 비중은 현재 45.3%에서 36.1%로 9%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메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담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6.2%에서 2030년 20%로 상승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설비예비율도 지나치게 높다. 예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기 계획된 기저전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에너지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여론을 수렴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실제 전력사용량을 꾸준히 추적해서 과다설계로 판단될 경우 노후석탄, 노후원전을 과감히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적정요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수요관리에 나서고, 프로컨슈머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국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 이훈 원내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단을 집단 폭행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기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집단폭행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형사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문제까지 확산될 까 우려되고 있다.

중국 외신기자 클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인들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진상을 파악해 폭행 가담자를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방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한중 우호와 협력이라는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기자단 폭행 사건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우발적 사고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중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병우 구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됐다.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번번이 법망을 피해가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 만에 받아들여졌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는 결과라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다. 여전히 우 전 수석은 본인에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불법사찰을 포함한 국정농단이 자신의 책무 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이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 입맛에 따라 국정을 농간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적폐청산의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주축이었던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 씨의 구형이 이루어졌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 이제 한 사람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재판에 협조하고, 응당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재판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초라해지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당히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사법부도 흔들림 없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정농단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나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라도 개최된 곳은 국방위,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산자위, 정개특위 등 6곳이고, 오늘 여가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복지위, 행안위, 정무위가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상임위 중에서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거나 다음 주에 계획조차 없는 곳은 법사위,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정보위, 운영위 등 9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상임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하여 회의 일정을 수립하고,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린다.

특히 법사위가 변호사 특권을 내려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본회의에 직상정하여 처리한 것을 놓고 의도적으로 보이콧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마침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심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정상화 시켜 달라. 그렇지 못하면 “여야가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한 임시회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비 인상과 8급 보좌진 증원 문제로 국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따가운 현실에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임무마저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국민 앞에 반성문이라도 내야 할 것이다. 여야가 22일 본회의에서 과연 몇 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보다 치열하게 상임위 법안심사에 임해야 하겠다.

연말연시에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을 바로 세우고, 차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잔치 강남모임에 친이계 인사들을 총결집시키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직 청와대 비서진, 장차관, 각료 출신 인사들이 총출동 한다고 하니 대규모 정치집회를 연상하게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며,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민 인식이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 떨어진 주장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한 선거 및 정치개입 댓글공작과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한 정치공작, 문화예술방송계 탄압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같이 국기문란에 해당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법적 단죄가 내려져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지 않은가? 이런 때에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측근들을 총집합시켜 세 과시와 보여주기식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조용히 자숙하며 국민의 요구와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