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임시국회 들어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체 900여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 법사위 고유 법안이 717건이 계류되어 있고, 하위법이 192건, 그 중에서도 120일이 경과된 건만 해도 27건에 이른다. 국정수행에 바쁜 국무 위원들을 모조리 출석시켜 놓고,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인지,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인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대국민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것인지 법사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 특히 여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촉구했던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나, 우편배송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편법개정, 생계곤란 소상공인 공제금 압류 금지 전용계좌 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및상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 상호저축은행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쌀 수매가를 현실화하는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 육아휴직급여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 등 발등의 불인 민생법안들은 모조리 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쯤 되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제 옆에 쌓여 있는 이 하위법 192건 왜 처리 안하는가. 무슨 자격으로 처리를 안 하는가.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자구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야지, 왜 안하는가. 무슨 상원인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가. 국민들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위임해놨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당 한 의원은 ‘과방위법까지 47, 8건이었는데 너무 많다. 왜 법사위에서 많이 처리하냐. 빼라’고 해서 과방위법 15, 16개 다 빠졌다. 12월 말에 이렇게 쌓여진 법을 처리하는데 45, 6개가 많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세무사법 처리한 것 때문에 법사위 대부분 변호사님들께서 처리과정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가 무슨 변호사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인가.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꽁꽁 언 손을 비벼가며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편 노동자들이나, 학자금 상환 족쇄에 꿈도 희망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소리, 상가 세입자들의 눈물, 이번에 손가락 잘린 궁중족발 사장님의 아픔이 자유한국당은 들리지 않는가. 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강 건너 불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법사위에 감정이 있어서 비난하는 것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쌓여있는 현안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고도 국민들 앞에 국회가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이라도 법사위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지 못한 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이제는 법사위에 의한 입법횡포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원 노름에 민생, 개혁법안이 사장되면서, 눈물 흘리며 상처받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는 타 상임위 법안만 무려 194건인데, 이러한 입법마비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제도는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이다. 주요국 의회 어디에도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국회 개별 상임위 위원들의 소중한 입법논의 결과를 번번이 무시하고, 민생, 개혁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던 만큼, 이견 없는 협력을 기대하겠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단체로 방통위로 몰려가 “공영방송 장악” 운운하며 황당하고 엉뚱한 생트집을 늘어놓았다. 이는 방송공영성 회복에 반하는 제1야당의 무력시위이며, 부당한 외압행사이다. 비록 견해가 달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난 9년간 수많은 언론인들이 권력에 불편한 발언을 이유로 해직되고, 뉴스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 쫓겨났을 때,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권력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개혁적 보수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이다. 시대의 진전을 가로막는 수구적 행태를 버리고,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개헌의총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부형태와 관련한 의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개헌 이슈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이고, 정치구조는 물론, 사회경제적 파급력도 큰 만큼, 세심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87년 민주화로 쟁취한 대통령제 직선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권력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개헌의총에서는 여러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형태들은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제도이고,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인 만큼,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우리의 정치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최선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나가겠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개헌과 관련된 1차 의견청취 작업은 일단 마무리하지만, 추후 당론 채택을 위해 추가 의총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곧 마련하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내일 본회의까지 개헌일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헌특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 평창올림픽 5대 핵심목표인 평화올림픽에 부합하면서도, 이번 대회가 어떤 올림픽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 또한 이번 제안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분위기 조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 군사당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또한 상호 이해 아래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희망한다.

한편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민 평화의 손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대선 때 공약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물리적 시기와 선거 비용 측면에서 봐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의사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연초부터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썼다. 국회 예비비로 1차로 8억 4천 4백만 원, 2차로 51억 8천 2백만 원, 총 60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 받았고 이중 18억 원은 이미 집행했다. 나머지 42억 원은 개헌에 대한 대국민 홍보비인데 홍보업체는 이미 선정해 놓고 계약금 집행만 아직 보류상태에 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 홍보비 예산 집행부터 막아야 한다. 하지도 않을 개헌을 위해 국회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요구처럼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2018년 국회 예산에서 개헌특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막대한 예산만 계속해서 쏟아 붓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국회가 일은 안하고 돈만 들이 붓는 격이고 개헌특위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 혈세를 낭비 하면서 까지 개헌특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특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알리바이성 시간벌기용이라면 국민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엊그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운영위 일방적 소집과 파행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날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가 전혀 없었고 안건과 위원장도 없었던 3무 회의였다. 더구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하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도 하지 않고 출석을 안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 정치쇼이고 황당무계한 코미디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출석 대상 기관에 사전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미숙함을 보여 준 것이고, 국회 운영위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자유한국당은 모 연예인처럼 상대방을 정작 부르지도 않고, ‘왜 안왔어’라고 따져 묻는 코미디 집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도 출석 통보조차 없었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비서실장이 불참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출석 요구조차 없이 정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 낮은 정치 공세야 말로 새해부터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국회 적폐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 국민의 지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임시국회 워스트 대상은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상임위 법안을 계류가 아닌 억류 중이라는 탄식이 나오게 만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운영위의 일방적 소집과 절차무시, 언론플레이와 정치쇼를 벌인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 5.18법안 미처리 뺑소니 국방위원장, 운영위에서 동료 의원에게 “청와대 오더를 받았냐.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이냐”라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비하성 발언을 10번이나 언급한 장제원 의원이 워스트 대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해당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런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달게 받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최근 계속되는 외교 관련 행보와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흠집 내기를 넘어서서 외교를 방해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주장이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에 가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전술핵을 구걸하고 코리아 패싱, 방미 친북 정권 운운하며 한미 공조를 이간질하더니 그 소속 단체장은 위안부 소녀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한중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을 때 당 대표는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일본과 핵 동맹을 주장하는 것이 가히 참 황당하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채질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알현, 조공 외교라고 비하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근거 없는 국교 단절설을 유포시키는가 하면, 한중 정상회담 때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서민식당 행보를 혼밥, 홀대 운운하면서 리커창 총리와 오찬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찬 거부 운운하면서 역시 한중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다.

외교는 밥 먹고, 패션쇼 하는 것이 외교의 전부가 아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망쳐놓은 외교참사를 수습해 정상화 시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외교성과를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이간질하며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번 기회에 당 이름을 자유한국당이 아닌 자해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린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약 463만 명인데, 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게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30인 이상이더라도 청소, 경비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도 같이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이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과 관련부처 모두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노동자도 좋고 사장님도 좋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 이훈 부대표

신연희 강남구청장께서 참예원의료재단의 이사장한테 수년간 측근들의 취업청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예원의료재단은 426억 원을 투입해 개원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는 기관이다. 신 구청장이 아마 자신의 구청장 직분을 이용해 의료재단을 상대로 수년간 취업청탁 갑질을 해온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당연히 엄정한 수사와 법적 심판이 뒤따라야할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은 자신의 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킨 사례도 있고, 지역구민을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수년간에 걸쳐 대거 취업청탁을 벌여왔으며, 구청장은 구립병원의 위탁운영기관에 수년간 취업청탁을 벌여온 것이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에 취업청탁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정당이고, 취업청탁 DNA가 뼛속 까지 스며든 정당임이 드러났다. 청년실업자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아 온 정당임이 드러난 것이다. 엄정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서 취업 고통에 눈물 흘리는 취업준비생들의 허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275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4%인 259개 공기업에서 2,20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채용비리는 전임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인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그 아이의 품에 있던 유서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마침 그 초등학교가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기사가 되고나서 저도 인지를 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교육당국에도 뜻을 전달했다. 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무관심과 아이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행정당국과 교육당국, 특히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린아이의 유서 한 구절이 오늘 아침 저에게도 크게 다가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있다. 이 문제가 빨리 투명하게 해결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사람 중심의 문화 정착에 대해 여러 가지를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의문사, 현재로써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사라고만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미숙아들이 있는 치료실에 관련된 위생 절차, 출입 절차가 매우 허술했다는 것은 사실로써 보도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것 같다.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미숙한 일처리는 물론이고 사후에 유가족들을 대하는 병원당국 관계자들의 태도도 매우 유감스럽다. 7줄짜리 해명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거나 유족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서 마지못해 자리를 갖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신생아 보호실, 병원에서의 위생 안전 상태에 대한 매뉴얼 문제를 점검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가 통과돼서 트럼프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시작됐다. 여러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가 역전됐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세율은 한국은 18% 수준에 불과한데 미국은 35% 정도였기 때문에 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미국이 여전히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 감세에 대한 효과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세에 대한 미국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경제성장 효과 보다는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감소 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감세를 했던 것이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 시절이다. 공통된 현상으로 레이건 정부 시절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적자가 대폭 확대됐고, 부시 정부 시절에는 대규모 금융위기 사태를 비롯해 클린턴 정부 시절에 확보했던 충분한 재정안정건전성과 재정안정문제가 후퇴해서 대규모 재정적자만 남기고 오바마 정부에 그 빚을 떠넘겼던 사례가 있다.

유럽의 EU 국가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찾아다니는 행위나 각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서로간의 협약을 통해 이런 것을 하지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미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보다는 증세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겠지만 미국이 감세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감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기조가 내년도 재정운용방침으로 문재인 정부에 반영돼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결과로써 국민들에게 어느 선택이 옳았는지는 보여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