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충북 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에게 큰 애도를 표한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가연성 외벽을 금지된 건축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건축행정의 부실, 사실 전국의 이런 건물이 비일비재하다. 늘 반복되는 화재진압 차량이 현장에 도착해도 주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사다리차가 동절기라 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겨울철에 특히 화재가 일어나기 쉽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전기를 쓰고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소방 사다리차가 현장에서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후진국형 소방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불이 나서 건너편 이웃가게가 불이 났다고 신고까지 했지만 건물의 내부 구조가 밀폐된 공간이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있고, 밀폐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 소식을 모를 수 있다는 현장내부구조를 소방당국은 신속하게 파악해서 확성장치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끄듯이 외부에서 불길 잡는 데만 신경 쓰고 안에 인명이 얼마나 있는지, 내부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현장 지휘가 없다는 것도 미숙한 소방 행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발생과 사고에 대한 태도 모든 것들이 지극히 후진적이다. 안전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본을 철저히 지키고, 기본이라는 것은 행정에서부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진압에 대한 여러 방법, 기본에 철저할 때 완전히 지켜지는 것이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후진적인 사고가 늘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후진적인 관행을 깨지 못하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난관리체계나 행정규제, 부실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 정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이 올림픽 기간 동안 핵미사일도발을 중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가능하다는 조건부 제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북한이 도발을 중지한다면 북미대화뿐만 아니라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북한의 도발중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의 승화로까지 이어진다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적 방식으로 녹아내리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북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양국의 해병대는 강원도에서 한미연합 설한지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 병력 220명과 미해병대 3사단 8연대 병력 220명이 함께 정찰, 침투, 매복훈련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한 속에서도 상의를 탈의하고 한미해병대가 씨름을 하는 등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법의 공조를 위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전폭 지지하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오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29분이 사망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치료 중인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사고 직후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속하게 대응 했음에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해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 초기 구조 단계서 소방당국이 보유한 굴절 사다리차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큰 문제가 있었다. 후진적인 상황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처럼 화재에 취약한 건축 소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에 이제까지 밝혀진 인재 말고도 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어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됐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6월 개헌은 국민과의 분명한 약속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있지도 않은 음모로,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개헌을 언제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장해놓고 무산된다면, 국민신뢰에 금이 가고, 혈세만 줄줄 새어나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주장에 우리당은 결코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덧붙여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런데 정기국회때 못한 법안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마무리하는 오늘,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 민생입법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알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법안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고군분투했던 동료들의 모습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 제가 어제 원내회의와 의총에서도 울분을 토했지만,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 총 32건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돌이켜보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할 판에, 보이콧,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만든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의 본분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입법성과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회법을 악용하는 법위의 법사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저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회 안의 갑질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적한 민생, 개혁 법안은 우리당이 총력을 모아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이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대법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여야 청문위원들이 큰 이견 없이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오늘 본회의 처리에도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오늘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기까지 어둠이 점점 길어졌지만, 내일부터는 국회도 밝음이 조금씩 늘어나는 날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국회의 이치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여러 진통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여야가 민생입법 처리에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봐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희망은 힘이 세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 민홍철 최고위원

영남지역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도지사 직을 중도에 꼼수 사퇴하는 바람에 경남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신임도지사가 6월 말 취임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행체제로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지사 권한대행이 최장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등 독선적인 도정 운영으로 인한 적폐청산의 몫은 오롯이 경남도민들에게 남겨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항공정비산업단지, 항공 MRO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흔히 KAI로 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18일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계획대로 2018년 항공 MRO 전문기업이 설립되면 2026년까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외국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를 하고 있는 수요를 포함해 총 1조 6,8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와 5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항공기 제작산업과의 동반성장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KAI를 중심으로 MRO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진주, 사천 등 경남 서부지역이 미국 오클라호마나 싱가폴 등과 같은 MRO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15일 진앙 깊이가 경주 지진보다 더 얕은 포항 지진은 그러나 포항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안겼다. 한 달이 넘어가면서 포항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550명의 이재민이 추운 겨울 대피소에서 힘겹고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시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 포항 지진의 상처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시민들이 상처와 불행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내년부터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빨리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제천 화재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으니 너무 먹먹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대학에 붙었다고 헬스클럽에 등록한 딸의 ‘문이 안 열린다’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절규, 사망자 상당수가 2층 여성사우나 이용객이었다는 보도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 내의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움직임 때문에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유감이다. 올림픽 참석 여부를 정치적 카드로 쓰는 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웃국가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다. 누구보다 먼저 참석을 약속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2020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가서 축하해줘야 한다. 또한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여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다. 한중일에서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이 치러지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손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2017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