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잠시 후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이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된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오늘 드디어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게 되었다. 앞에 수호랑과 반다비를 세워뒀는데, 평창 올림픽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남북 회담이 평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평화 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평’자를 아주 좋아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 대화의 자리를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만큼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바라며, 평창을 성공적인 평화제전으로 만드는 이번 회담이, 남북의 지속적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새해 첫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여야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2개 특위 구성이 완료되며, 금주 내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 소위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여야가 한 뜻으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

개헌이 올해가 적기라는 국민의 뜻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위 구성 완료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개헌,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을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겠다.

지난 연말 언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81.1%로 압도적이었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 개정도 74.9%였다. 민주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도 이견이 있는 부문은 이견이 있는 대로 뜻이 모아진 것은 모아진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원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 덧붙여,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입법과 중점법안 처리 준비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야당과 이 점을 잘 고려해 의사일정을 협의해 나가겠다.

어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을 민생회복과 삶의 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생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겠다. 오늘은 장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와 갑질 근절 대책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들 하지만,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을 넘어,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의 월 임대료만 150만원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업자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소상공인의 58.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손꼽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의 해법이다.

다행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제한하고, 환산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영세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 과제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홍준표, 안철수 두 분 야당 대표께서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18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장사하는 분들이 과도한 임대료에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개선 과제는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임대료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물품구입 강요, 본사에만 유리한 계약 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편의점의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 총매출액의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간다. 이를 통해 소위 빅4인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115.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반면, 가맹점주는 5년간 고작 16.2%, 즉 1년에 3% 성장에 불과하다. 본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보고 사는 셈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침으로써 이 같은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 대응권 강화 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 간에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이야말로 영세 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지난 2년여 간의 공백을 깨고, 잠시 후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남과 북의 회담대표단 구성까지 회담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그동안의 단절과 불통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 해빙무드를 폄훼하고 나섰다. “남북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 어제는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어깃장을 놓는 발언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남북회담을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렵게 시작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이산가족상봉, 한반도 비핵화 등을 차근차근 논의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한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감도 표시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이 255%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그 절반 수준인 138%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소비와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비율을 높여야 하고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였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당국 간 회담이 오랜만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추미애 대표를 모시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한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이다. 야구 경기를 할 때 빅볼과 스몰볼이 있다. 빅볼은 공격형 야구로 홈런을 치거나 대량득점을 하는 것인 반면 스몰볼은 안타를 치고 나가서 번트도 대고 도루도 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짜내는 야구다. 지금 남북관계에서는 어떻게든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스몰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큰 것 한 방으로 단번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으로도, 야당도 정당 차원에서 인내심과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대화를 관리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첫 번째, 향후 남북관계는 출구론적 관점에서 접근돼야한다. 현재의 전제조건보다는 대화를 통해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이어지는 쪽으로 연결되는 출구론적 관점에서 이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 이번 회담은 평창올림픽을 중점 의제로 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금 당장 제재 국면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나 경제교류협력사업도 향후 국제사회와의 관계 진전에 따라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서 후속 회담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 이번 회담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두 개의 축이 함께 움직이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 바퀴의 두 축과 같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의제의 차이,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함께 굴러가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남북대화가 북미대화, 나아가 포괄적인 6자회담 등의 국제대화로 이어져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현행 헌법 주문에 한글 맞춤법과 문법, 표현이나 표기가 잘못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오류라고 지적받은 것이 총 234건이라고 우리당 유은혜 의원이 밝혔다. 헌법 136개 조항 중에서 111개 조항에서 발견되었고, 문법 오류가 45건, 표현 오류가 133건, 맞춤법 오류가 56건이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률임에도 ‘오류투성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고, 87년 개정 이후 시대상황 변화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론까지 대두되고 있기에 개정이 시급하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은 불변이 아니고,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30년 동안 개헌이 없었던 점과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개헌논의가 아직 결론 없이 제자리걸음인 것은 개헌 발의권이 있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개헌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아는데, 출발이 조금 지연된 만큼 속도 있는 진행을 요청 드린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특히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한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가 최적기임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특위가 가동되어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임기 내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양성해내는데 있어서 역사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을 호소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국민적 개헌요구를 마냥 정략적으로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역사의 개헌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정권이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혔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냐”라며 영화 ‘1987’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한 궤변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고문치사를 가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진실을 규명한 정권으로 미화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의 왜곡과 뒤집기를 버젓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하에서 박종철 열사가 벌떡 일어나 통곡할 일이다. 아무리 그 시절 영화가 대박이 나서 곁다리 홍보와 무임승차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소유권 주장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사죄가 필요한 때이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첫 번째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촛불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 주장대로 영화 ‘1987’의 진실 규명과 소유권이 그 시절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에게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권 시절 서거했기 때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게 말이라도 되는가? 가해자들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유체이탈 화법과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영화에 대한 국민의 환호와 대선에서 국민의 신성한 선택에 대해 무임승차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꼼수와 시도는 국민과 역사로부터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2018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