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1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눈이 하얗게 내렸다. 눈이 내리니 세상이 확 바뀐 것 같다. 대한민국에 평화의 기운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린 남북고위급정상회담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여 만이지만, 사실상 10여 년만의 본격적인 남북회담이라 할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북한 대표단이 오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고 고위급회담 이후 각급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평창올림픽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화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넓혀 평화의 물길을 열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차분하게, 더 신중하게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어제 한일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피해자도,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적,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봉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 가해국의 성의와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 진실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기초적인 전제가 생략된 한일간의 형식에 그친 미봉책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 것은 일본의 역할을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만든 상징적 조치라 할 것이다. 이로써 2년 전 박근혜정부에서 맺어진 한일위안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위안부 합의 수용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한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5년 굴욕적인 합의가 있은 후 열여섯 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겨우 서른 한 분만 남아 진실을 외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인권의 존엄과 명예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일본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가해국이 피해국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자세를 버려야 하며, 전쟁 중 가장 약자인 어린 여성들에게 행한 인권말살 행위에 대해 가해국으로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성립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장자연 양은 기획사 대표로부터 재벌기업인과 언론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을 수시로 강요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강요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장자연양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장자연 양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고, 유서에 언급된 9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자신의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지만 비정한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은 끝내 이를 외면한 것이다.

당시 거론된 유력 인사들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갔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의 또다른 형태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날 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폭력에 대해 ‘미투’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여러 억측과 오해 속에서도 ‘포괄적,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군사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이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고백에 따르면, 예맨 내전 등에 연루되어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이자 반드시 헌법의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끝내 국민을 속여 왔다. 이제 와서 ‘국익’을 내세우지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듯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익 또한 있을 수 없다. 더 한심한 일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아랍에미리트 사안과 관련해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야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밝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간략하게 덧붙이겠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됐다. 모처럼만에 불어온 남북 간 대화의 훈풍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녹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강력한 남북 간의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제 회담을 시작으로 그동안 끊겼던 대화의 다리가 이어진 만큼 전향적인 남북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겠다.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차질 없이 실무가 진행되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겠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가 북측에 내놓은 제안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대한민국과 UAE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안보, 경제 부문에 고위급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UAE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익외교가 다시 한 번 성과를 낸 것이다. 또한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에 이어 이번 칼둔 특사의 답방으로, 지난 정권 시절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공고해졌다.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은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양국 관계당국 간에 태양광 사업 협력 등 다방면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겠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차분하게 냉정과 이성을 찾아, 외교안보 관련 국익을 해칠 가능성 있는 모험적, 파괴적 행동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특히나 심대한 국익과 관련된 외교 사안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의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 관련 사안에 무책임한 정쟁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남발로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기업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국익외교에 야당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정부가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전 정권 합의가 국제인권 규범상 확립되어 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적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 점을 바로 잡았으며, 동시에 복합적이고 민감한 한일관계를 감안해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와 미래를 고려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유엔 고문방지협정 등 확립된 국제적 규범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논쟁 혹은 외교적 대상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 규범도, 역사적 정의도 저버린 졸속, 굴욕 합의로 초래한 사태 해결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여당은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에 따른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고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한 고뇌 어린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기준에 맞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칼바람이 매서운 오늘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집회가 열린다. 26년 동안 1317회에 걸쳐 일본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 해 답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다스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다. 어제 마침내 BBK 정호영 특검께서 11페이지에 이르는 장황한 해명자료를 냈다. 요지는 다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고, 문제의 120억, 비자금 의혹 관련해서는 그것은 비자금이 아니고 경리를 담당했던 조모양이 5년간 110억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고 거기에 이자가 15억이 붙어서 125억이 됐다는 얘기다. 조 모양과 함께 공모한 이모씨 역시 마찬가지로 이모씨는 한 4억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조모양은 1억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을 특검이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장 출신으로서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했다. 1억 사적 유용을 확인했다면 그것은 실형감이다. 더군다나 함께 공모한 이모씨는 4억을 유용했다고 특검이 밝혀냈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제야 서울동부지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검의 말을 설사 인정하더라도 5년 동안 경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무려 11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사장인 김성우씨가 몰랐고, 권 모 전무가 몰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김성우씨 와 말을 다 맞췄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김성우씨가 자진입국하고 출국금지가 된 것도 석연치 않고, 동부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경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5년 동안 11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사장도 모르고 전무도 몰랐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그 허술한 다스의 재무구조, 회계구조야말로 바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강력한 방증 아니겠는가.

오늘 제가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겠다. 다스 관련, 가장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종백씨이다. 아마 여기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 일부 언론사는 김종백씨와 인터뷰도 하고 접촉을 하셨을 것으로 안다. 이 사람은 이상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다. 지금 운전기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분은 오랫동안 다스에서 총무, 구매, 모든 의전을 담당한 핵심중의 핵심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서 자세한 진술을 했고 자세한 자료도 제출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검사들이 신기해 하고 호기심이 있어 보이는 듯 한 표정을 짓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이 분과 여러 차례 걸쳐서 오래 대화를 나눴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분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동부지검 검사들이 만약에 외면하거나 경시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MB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에 다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분이 주장하는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계좌에 입금된 원장이다. 다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이엠이라는 회산데, 이상은씨의 아들 이동영이 실질적인 최대주주고 사주이다. 아이엠이라는 회사는 2008년에 설립된 다스의 협력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씨가 최대주주고 실질적인 사주로 보여 진다. 2009년에 이상은 회장이 대표이사 가수입금 명목으로, 2009년 10월 12일, 10월 19일, 12월 30일 등 세 차례, 2010년 2월 3일 한 차례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총 9억 원이 입금되었다.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김종백씨는 주장한다. 왜 다스의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질적인 사주라면, 그리고 당시 다스의 이사가 이동영씨이다. 그럼 굳이 이러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다스는 남의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좀 먹고 살게 해주려고 다스의 협력회사를 설립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9억 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것도 다스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 하겠다.

2015년에 아이엠과 비슷한 회사인 다스의 협력회사가 설립된다. 그 회사는 에스엠이다. 2016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동영의 아이엠은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고 이시형이 실질적인 사주로 보이는 에스엠이 2016년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자본금 9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지난 2년간 매출이 무려 586억에서 686억 규모인 다스의 협력업체 다온을 인수한다.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은 것이다. 이시형씨가 어떻게 인수했겠는가.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스에는 엄격한 권력변화가 생긴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리베이트 의혹 계좌이다. 꽤 된다. 연도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다. 계좌주는 명예를 생각해서 가렸다. 2009년부터 36개월에 걸쳐 매달 230만원씩 이 계좌에 총 7200만 원 가량이 입금된다. 김종백씨가 주장하기를 이것은 이동영 부사장이 다스의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는 통근버스를 운행, 관리하는 모 회사의 대표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200만원을 받았다는 근거라는 것이다. 다스가 만약에 이상은 회장이 실질적 소유고 그의 아들 이동영이, 이사, 나중에 부사장까지 된다. 이렇게 매달 230만원씩 협력업체로부터 무려 7200만원, 애들 공갈쳐서 뭐 따먹듯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자분들 잘 아실 것이다. 2월 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런 측면에서 동부지검이 어렵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정말 검사 중의 검사라는 인증까지 받은 문창석 수사팀장님께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드린다.

2018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