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날씨가 아주 추워졌다. 국민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란다. 어르신들 빙판이 많아서 걷다 넘어지면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의 그날을 만들어 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 갑질이 평범한 이들을 좌절시키지 않고, 어떤 종류의 재난과 사고, 폭력도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킬 다양한 민생입법,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우리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알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민생개혁과제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이다. 이들 대책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율은 0.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지난해 상인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중소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역시, 해외 주요 국가 수수료율이 평균 0.47%인데 반해, 국내 약 70%의 사업자가 1.6%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뒤이어 금융위는 올 7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제 금융위안에 빠진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편의점 매출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5억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5억에서 20억 구간에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온라인거래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안철수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다. 유통 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 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 시 반경 10km 안 소상공인들의 월매출이 평균 350만원이나 감소한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월 2회 휴무 도입, 안철수 대표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약속 이행에 적극 협력을 당부 드린다.

오늘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다.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몰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속드린 민생과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고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한다. 2018년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집권여당이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서 이를 풀기 위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15~19일) 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극적인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방안 마련, 규제개혁 입법 관련 등,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풀기 위해 대타협 열차를 출발시키겠다. 다음 주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각 경제주체들을 망라하여 만나고 제언을 듣겠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때 가능하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입법이라도 각각의 주체들이 협력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면 국민의 삶도 제자리걸음만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음 주 여당의 경청행보가 사회적대타협의 밀알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끈기 하나는 끝내준다. 제 좌우명은 ‘될 때까지 한다.’이다.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민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마주 보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을 노동계와 경제계, 우리 경제 주체 모두에게 제안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이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명단을 어제 오후 제출했다. 늦게라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제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 로드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시간 탓을 하고,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개헌 시계를 늦추고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야당 스스로의 자충수에 그칠 것이다.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대선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공약하였기에 정치권 논의 시간은 충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야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쟁점을 충분히 좁혀 놓았다. 이제 좁혀진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과 절충의 시간만 남아 있는 것이다. 87년 개헌할 때도 개헌논의 시작부터 협상타결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의 시간은 결코 촉박한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20일 동안 공고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시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야당에서는 개헌에 필요한 시간이 없다거나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우선 각 당이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놓고 개헌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민생활력의 기자회견이라 평가한다. 남북한 겨레에 대화와 협력을 제시했고 세계 각국에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회견이기도 했다. 신년사 발표 직후 250여명 내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은 질문 내용의 사전 조율이 없었고 순서 배정과 준비된 답변서가 없었던 3무 기자회견이었다. 지난 정권 실종되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국민들도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나라’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줄로 안다. 사전에 기자회견 질문지라는 13가지 내용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질문 순서가 각본에 따른 순서지와 일치해 짜고 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정권의 기자회견과는 차원이 달랐다. 참석했던 내외신 기자의 호평과 질문을 미리 정해놓는 미국 백악관과도 다르다는 외신기자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실추된 언론자유 회복과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 홍보에도 매우 큰 경제적 효과까지 끼칠 것이라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힘없는 답변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한 해가 되도록 국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올 겨울 최대의 한파라고 하지만 남북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조화와 상생의 흙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무술년 새해, 연일 남북관계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최대 규모의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군사 당국회담 개최, 분야별 회담 개최 합의 등 중요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국제사회와 발맞추면서 일관성 있게 대화를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병행전략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회담은 다양한 남북관계 분야로 확대되어서 남북 긴장 완화와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평화정책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가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흐름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딱 두 개의 세력만 이 부분에 대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나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극우세력이고, 하나는 남북 대결상태 유지를 통해서 안보장사를 계속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한국 내의 수구세력이다.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까운 현상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흐름에 여야를 떠나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태영 전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 이면합의 내용을 사실상 고백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면합의로 치러졌고,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번에 또다시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치러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면합의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했다’, ‘스스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면합의를 추진했고, 또 그렇게 외교를 시행해 왔다. 전형적인 외교농단, 외교적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협정은 그 내용에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즉시 이실직고 하고, 집권 시절에 어떤 또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할 시기다.

위안부 합의 문제도 내용과 절차도 문제가 있었지만,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그리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즉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과 절차만이 아니라 형식요건에 있어서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무효다.

■ 송옥주 부대표

김경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남북 고위급 개최 후에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 찰떡공조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평창올림픽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북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표단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남북대화에 이은 북미대화가 평창을 계기로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한미 정상 간의 공조체제 강화 약속은 남북대화가 평창올림픽을 위한 일회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대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운명 전환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로써 지난 1월 1일 이후에 남북 고위급 대화 개최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두 차례 통화에 이르기까지 남북문제 해결의 방향은 정해졌다. 모든 일에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 한반도 문제해결의 방향은 정해졌으므로 속도 문제가 남았다. 대북문제의 확고한 원칙 속에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대비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 드린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도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동참을 촉구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제 성과를 내고 정상화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적 거래 관계를 국가의 외교와 혼동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외교는 개인적 친분인 사교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와 국민, 국제사회의 품격을 고려한 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되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공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이끌고,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또한 UAE와는 포괄적, 전면적 전략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키고 더욱 공고한 소통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은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한일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 국가 간에 한 약속은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은 시간을 두고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용적 외교접근법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UAE와의 비밀 군사지원 협정 체결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시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전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국격도 지키고 국익도 챙기는 노련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심각한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파기와 재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을 통해, 또 잘못은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접근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심을 다한 사죄가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상처 난 자존심을 보듬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처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아까 김경협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 됐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야당과 언론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히 함께 공약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시키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최저임금만을 고용축소 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어떤 정책이건 찬반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정당의 당연한 임무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신만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되기 위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출범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당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이자 실천의지라고 할 수 있다. 추미애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혁신성장의 붐업과 성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원년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화요일 벤처기업협회의 모임 등 금년 모든 경제계의 화두는 혁신성장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병행해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혁신산업을 적극 발굴해나가는 노력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청년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줘야 한다. 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사회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하는 공감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당의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들, 즉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의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부 정책의 미비점 및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작년 연말에 계속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주택건설 급증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노후장비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지난 11월~12월에 여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크레인 사용제한, 인증제 도입, 내부연한 규정 등을 통해 설비 결함을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부당한 타워크레인 작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년 이상 노후크레인 연식을 제한하고, 주요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하며,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검사기관에 평가제를 도입해서 부실 검사기관에 제재 등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또한 원청의 작업책임자 배치, 설치해체 작업 등록제 도입, 사고책임이 있는 원청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주요 법안이 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에 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8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