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1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는 故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였다. 오늘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거짓은 반드시 징치되는 나라가 고 박종철 열사가 꿈꿨던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였을 것이다.

30년 전 6월 항쟁이 결국 노태우의 당선으로 귀결되었지만 지금의 헌법을 남겼고, 이 헌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30년 후 촛불혁명은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이제 30년 만의 개헌을 통한 헌법적 완결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후예들이 아니라면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요구인 개헌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와 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반민주세력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권력기관들은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 왔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여 진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권이 ‘관행’이었다고 발뺌하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관행’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겉으로는 안보 만능 정권을 외쳤지만, 결국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해 왔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 다스의 ‘비’자금과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계약, 국정원 특활비의 ‘비’밀상납, 이 정도면 MB정권은 ‘3B정권’이라 부를 만하다. MB정권은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비리가 쏟아질 것이다. 왜 이명박 정권이 원세훈의 국정원을 내세워 앙숙같이 지내던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는지, 그것이 MB정권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부정축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실체를 사법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 보태겠다. 박종철 열사의 제31주기 추모식이 어제 있었다. 고문과 폭력에 의한 22살 청년의 죽음은 독재정권의 야만성과 잔악성을 드러내고, 우리사회의 양심을 일깨웠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은 물론, 민주적 헌법을 쟁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주 원내대표단도 단체 관람을 했지만, 최근 영화 ‘1987’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향해 뿌려진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이다. 특히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인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과 진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변화와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박종철과 이한열들’이 꿈꾼 국민이 주인인 새 세상을 여는 길이자,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시대를 개막시킨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그 방향과 목표가 대단히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군사독재정권은 물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일부 권력기관의 일탈과 범죄적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원칙 하에, 각 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하여, 권력남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 걸음이자,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 왔던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을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 같은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검찰을 정의롭게 하고, 경찰을 인권의 지팡이로 삼으며, 국정원을 안보의 파수꾼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개혁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책무이다. 마침 지난주 사개특위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혁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과정에 충분히 협의하여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국회일정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난주 구성이 완료된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시기와 내용, 정치제도 개혁 등 여러 사안에 있어 분명 이견이 있지만, 원칙과 순리에 따르면 얼마든지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던 만큼, 크게 시간을 끌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헌-정개특위가, 단지 개헌저지용 시간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모처럼만에 부는 남북 간 훈풍에 힘을 보태고자 말씀 드리겠다. 오늘 열릴 북한 예술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회담은 지난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발을 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논의가 남북합동공연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과 함께 문화올림픽으로 이어져 남북 간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차관급 실무회담도 조속히 개최되어,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파견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일부 야당의 마타도어식 주장으로 모처럼만에 불고 있는 남북 간 대화의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평창에서 피어오를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여당은 남북 간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며, 향후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의 온전한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가 정치를 하며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원내표단, 정책위의장단 등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을 시작할 것이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고자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각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차분하게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민생문제를 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다. 2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각 경제주체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앞장 설 것이다. 마침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또한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는 만남이 사회적대타협의 마중물이 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오후 5시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우원식), 국민의당(김동철), 바른정당(오신환), 정의당(노회찬))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와 관련 회동이 있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UAE 관련 오해에 따른 정쟁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한 설명을 하였고,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시 언급한 내용들이 현 상황의 기본줄기임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임을 확인했다. 국익과 관련된 민감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지켜보기로 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민홍철 최고위원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강남, 서초를 비롯한 강남4구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라고 한다. 대치동이나 잠실의 일부 아파트는 한 달 새 1억에서 2억 원씩 올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발 호재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한다.

강남지역 집값 급등은 실수요를 넘어선 투기수요가 가세해 재건축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탈세 행위가 없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실제 거래인지 아닌지 아파트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투기세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열이 지속될 때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DSR 도입, DTI, LTV 강화를 비롯한 대출 관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단기적 도입, 부동산 보유세 상향 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와 집값 상승을 바라는 집주인들의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지적 현상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 집값보다 더 중요한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어제 조국 민정수석께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한 설명을 드렸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지난 6~7월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대강의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기관들은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운영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입장을 국민들께 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집행부서인 각부 장관이 하는 것을 왜 안했느냐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서 서로 이해가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기관의 수장들을 청와대에 불러 세워 이야기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비서관이 권력기관 운용의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사개특위 간사의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