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세계인들을 맞을 준비에 모두 하나가 되어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올림픽 개최일이 가까이 올수록 평화올림픽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응원도 더해지고 있다. 세계는 지금 평화올림픽 열기로 가득하다. 지난 19일 미 하원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주한외교사절들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고 한다. 북한 선수단 참가, 남북 개막식 공동 입장, 한반도기, 아리랑 연주를 합의한 평창 회의를 직접 주재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두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벅찬 감동을 표현한 바가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 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세계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르고, 평창에서부터 울려 퍼질 평화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평화는 나라의 기틀이고 근간이다.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합심하기 바라며, 저는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린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과 강원도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북한 당국에도 한 말씀드린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당국도 이런 국내외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아시다시피 법원 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시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서 법원에서마저 민주주의적 질서 문란 행위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으로서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발표는 대법원장의 지휘 속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행위,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의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대다수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이다.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법관이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자 갑질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핵심 혐의인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약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수많은 을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다. 갑질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난폭한 범죄행위이다.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만 하더라도 가맹점주 수백 명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으며 탈퇴한 가맹점주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뿐만 아니라 호식이두마리치킨 사태 등 오너 갑질에 분노한 국민들의 불매 운동은 고스란히 맨 밑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이어지고 있다. 갑질은 천문학적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인 것이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비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 강요 금지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토론 때문에 이틀 간 세종시로 출근을 했었는데, 3일 만에 아침회의에 참석을 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 되고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국제무역규범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공식요청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미 보복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한 것처럼, 이번 세이프가드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맞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국은 금번 세이프가드에 이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차단을 검토하고, 반도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통상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며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핵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는 강화하되, 부당한 통상압력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 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U,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효과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정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국 내 공장 조기가동,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이른바 갑질이 감소했다고 한다. 16개 업종, 2,500개 가맹점주 대상 결과, 영업침해행위,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했다고 나타났고 73.4%의 가맹점주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언론에서 ‘김상조 효과’라고 표현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전략이 이행되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특히 집권 2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는 물론이고 혁신성장,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경제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난주부터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부처 칸막이를 낮춰 주제별로 진행하고, 민간전문가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혁신성장, 규제혁신 등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확실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 있는 당과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오늘 평창올림픽 북한 선발대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내려온다.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빙판을 누리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대된다. 그동안 우려했던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우리 선수들의 출전기회 문제는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님이 확인됐다.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기회를 박탈당하는 우리 선수는 단 한명도 없음이 확인됐다. 남북단일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군사적 문제와는 별도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이러한 평화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의 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수구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념 공세와 단일팀 구성을 방해하고, 평양올림픽 주장을 한다. 어떤 언론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에 올림픽 판을 깨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는데, 참석을 하는 이유가 ‘올림픽으로 인한 남북 화해모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아베 총리께서 이런 목적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참석한다면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란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핵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과 올림픽 참가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올림픽에 불참할 경우에 핵 개발이 중단된다면 그런 주장이 일정 부분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핵 개발 여부와 올림픽 참가여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오히려 올림픽 참가 기간만이라도 핵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팀 구성 공동입장이 IOC헌정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에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요즘은 난데없이 평양올림픽을 주장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의 주 무대는 평창과 강릉이다. 평양에서 열리는 경기는 한 종목도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의 2월 8일 창군기념행사를 올림픽을 앞두고 기념행사일을 바꿨다는 주장과 보도가 있다. 확인해 본 결과 1978년까지 2월 8일을 창군기념으로 행사를 해왔고, 그동안에 4월 25일로 바꿨다가 다시 2015년부터 2월 8일 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림픽과는 전혀 무관한 창군기념행사임을 명확히 밝혀 드린다. 전 세계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 평화올림픽을 기원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입장이 세계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하는 과거 IOC위원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로 ‘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이 더욱 돋보이고, 세계인의 주목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약칭 헌정특위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이번 헌정특위는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과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을 시급히 이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부여받은 특위다. 아울러 작년 1년 간 활동해온 개헌특위의 성과와 하반기부터 활동했던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이어받아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주 화요일인 23일과 수요일인 24일 이틀에 걸쳐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경과와 주요 쟁점을 보고받고 대체 토론도 진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헌정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시간끌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그동안 특위 구성원이 연속적으로 참여해서 내용을 계승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위원 구성부터 거의 전면적으로 대폭 교체를 했다. 지금까지 3차례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연속성과 논의의 성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정개소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정개소위는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구 획정과 정수조정에 대한 일정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은 다음 주로 합의가 됐으나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구성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속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선을 바라는 민심을 애써 외면하는 행태다. 조속한 소위 구성과 가동에 협조를 촉구한다.

지난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내용을 빌미로 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지난 개헌특위 전체에 대해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는 발언도 태연하게 했다. 이는 민주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체계를 설계하는 안을 준비하는 개헌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으로, 앞으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할 것이다.

그간 우여곡절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당은 우직하게 국민의 명령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개헌을 꼭 6월 30일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라며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입장에 두 팔 벌려 환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논의 주제에 장벽이나 예외가 없으므로 환영한다. 이런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유한국당 개헌소위, 정치개혁소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헌정특위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지난회 논의사항 보고만 청취하고 끝났다. 갈 길이 바쁜데 소위원 명단 제출은 지연시키고, 개헌소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지연전략이다. 지난 1년간 시간을 쓸 만큼 썼고, 또다시 지연시키면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개헌 논의가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할 심산이라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헌정특위가 정상적인 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엊그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구조개편 없는 개헌안을 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무슨 근거로 트집을 잡는지 알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미리 받아봤다는 것인지, 대통령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을 가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9일까지 개헌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안 당론을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만일 헌법 개정안이 아닌 6월 개헌 반대 입장만 되풀이 한다면 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16일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당원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순 의총을 통해 개헌안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당론을 각각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정특위에서 논의 쟁점을 최소화해 속도 있는 논의를 2월 임시회 중에 마치자고 거듭 제안 드린다.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참여 제한 문제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지난 3년 세월 동안 이를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이다.

20대 국회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야를 통틀어 5건이 발의돼있다. 특히 제가 어제 언급한대로 이용호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 함진규 의원의 법안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부터 행안위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이기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줘야 한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돼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고, 자당의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헌법을 개정할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리당략적 접근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회 내에 헌법불합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