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9층

■ 추미애 대표

밀양 화재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주,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달려갔으나 안타까운 사고는 되돌릴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정부는 화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볼모로 삼지 않았는지, 또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당정청은 제천과 서울,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건이 우리가 방심한다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총력을 다짐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부터 2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임과 동시에, 밀양화재 수습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소모적인 정쟁과 발목잡기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지난 12월에 이어 또 다시 국회는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가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세계 정상들이 만나는 외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약 65조에 달하는 경제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국가와 기업 브랜드 가치는 올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여 나가는 올림픽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런 국운상승의 분명한 기회를 야당이 남남갈등과 정쟁거리로 소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와 아울러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계기로 역사적인 일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혹시라도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도 겸허히 돌아봐야 하겠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우리가 옳다는 ‘당위’와 ‘독선’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야의 정치 휴전을 통해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진심어린 노력과 정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개최국으로서의 경제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자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당정청은 이제 13일 남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성공적인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름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설 민생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논의하겠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곳부터 어루만지는 따뜻하면서도 정밀한 민생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명절 때마다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 자금 경색과 물가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가겠다. 오늘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 민생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을 모아가겠다. 집권 2년 차 첫 번째 고위 당정청회의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 안보와 평화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 새로운 출발과 분발을 다짐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 또한 빌겠다. 제천 화재사건에 이어, 연이은 대형 참사에 국민들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이번 사고도 불법 증축과 기초 소방 설비 미비 등 제천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윤 중심적 사고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당국은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에 더욱 힘써주시고, 기존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불법, 편법에 강력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제천 사고 이후 논의되고 있는 소방법 등 관련 제도 개선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18년 첫 임시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과 안전대책, 민생, 개혁과제 등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정청이 조금 느슨해진 상황 관리 역량을 다시 끌어올려, 주요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로 입법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성공은 강원도민과 국민의 염원이다.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전 국민적 축제로, 전 지구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 정신인 평화올림픽으로 국내에서부터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야당에 제안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즉각 정쟁을 중단하자. 주무부서인 문체부를 중심으로 강원도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마련과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연이은 강추위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가 과제로 다가왔다. 주요 민생품목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유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입법에 여야가 합심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등 국가기관 개혁과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은 국민과 야당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개혁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더욱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