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3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연이은 대형 화재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월 국회를 열게 되었다.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된 제도와 정책 마련은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다른 희생과 가족의 고통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회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제도와 예산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밀양 화재는 지난 번 제천화재와 사고 원인이 매우 닮았다. 방재 수칙 무시, 허술한 방재 시설 등 안전 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의한 소방설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또 다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 병원의 열악한 현실이 더해져서 초기 대응에 무기력했던 점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번 참사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에게 준엄한 책임을 안겨주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를 토대로 안전관련 시설, 장비, 인력 투자와 철저한 예방훈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가안전대개조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밀양 참사를 키운 불법증축 뒤에는 지자체 단속에 걸려도 약간의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인 못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일종의 지자체에 내는 임대료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뿌리박힌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산적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12일, 제천 참사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행안위에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실무교육 강화와 소방장비 표준화에 소방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나머지 2개 법도 미룰 이유가 없다. 시급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29건이 상임위 계류 상태이다. 나머지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18년 국회의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한 뜻으로 안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949개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수만도 197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부터 지자체 유관단체, 여기에 시중은행까지 채용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그 사례도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소위 점수가 미달한 명문대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타대학 출신자를 배제하고, 아버지가 면접관으로 들어와 아들을 뽑는가 하면, 임원 지인 자녀를 최상위권으로 둔갑시키는 등 공공기관, 금융권이 비리복마전으로 전락했다.

뿌리박힌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은 물론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채용비리야말로 뿌리 채 뽑아야 할 적폐이고, 반칙과 특권의 대표적 사례로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결과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모든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내부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공공기관 주무부처 점검활동도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다. 채용비리는 주로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진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와 같은 상시적인 견제장치 강화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떠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될 수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께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충격적이다.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관행처럼 만연한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유관단체 총 1,190곳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공공기관 10곳 중 8곳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온갖 반칙과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위인사가 합격자를 내정해두고 면접위원을 직접 선정하는 등 채용과정에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각종 특혜가 벌어졌다. 억울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눈물을 흘렸을, 수 만 명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채용비리는 실력이 아닌 빽과 연줄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반사회적 범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모든 채용과정 대외공개 등,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채용비리는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현장검사 결과, 11개 은행 중 5곳에서 22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임원이 본인 자녀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편법과 반칙이 난무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금감원 조사 전에 실시했던 자체점검 결과, 부정채용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했었다. 민간부문의 채용비리가 은행만의 문제일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채용비리 적폐는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공정한 채용은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당정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부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방인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밀양 화재 참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었다.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어떤 말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 또한 이번 사고로 마음 아프고,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 밀양 참사를 계기로 중소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29만개 시설에 대하여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와 자세로 대응해 가겠다. 국민을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치권도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대책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의 망언은 매일 계속되고 있다. 그치지 않는다. “구정 앞두고 화재사고 또 난다”, ‘봄되기 전에 비 온다’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악담이자, 국민에 대한 저주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사망사고가 없었다”, “세월호 참사 때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였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 국민을 위로해야할 시기에도 오로지 문재인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도 억지로 떠밀려서 한 달 만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희생자를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유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유가족을 사찰하고 종북몰이에 열을 올렸던 집단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당부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슬픔을 두고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구태정치는 그만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을 비롯한 국민안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가상통화 관련된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가상통화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실명제 등록을 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추가적 투자자들도 그렇고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도 온라인에 정확한 실명계좌를 만들어야만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과열된 투기 양상이나, 불확실한 거래 내용이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은행들이 거래소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금거래 또는 불법적인 자금이 자금 세탁을 했는지를 조사하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투기적 요소나 불법 거래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일본에서 5,800억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해킹에 대한 안전도가 훨씬 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 주요 거래소 같은 경우 어느 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구제하거나, 책임을 진다는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소가 거의 없다. 해킹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적 요소는 진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위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논의할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제가 TF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방통위와 더불어 몇 개 상임위와 관련된 현역 의원들이 함께 하면서 가상통화에 관련된 규제책과 신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은 투기적 요소는 최대한 막되 건전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책으로 인해 다소 진정된 기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련 보완책과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

개헌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우선 하나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연찬회와 관련한 이야기다. 권력구조, 선거구조, 권력기관 이 세 가지를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해 온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닫혀있던 태도와 달리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평가한다.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의 과정에서 또 협상테이블에서 진지한 태도로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우선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달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기로 조금 더 당의 입장을 개방적인 태도로 견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개헌의총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서 진행해 볼 생각이다. 하나는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관련한 논의다. 또 하나는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경제 재정, 지방분권 등 모든 분야와 관련한 논의가 되겠다. 정부형태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평가 됐던 점들을 주목해서 소속 의원들, 당원들 그리고 국민 일반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며, 그와 관련해서 정리된 의견들을 보고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당론을 정리할 것인지 토론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략적인 당론의 윤곽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당론 결정을 균형성 있게 고려하고, 최종적인 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때 결정할 것인지, 이런 점들도 아울러 그 자리에서 토론하겠다.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경제 재정 분야, 지방분권 분야 등의 모든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현행 헌법 130개 조문 전체와 관련해서 검토를 했고,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신설할 조항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개헌의총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90여개 관련 헌법들을 점검했다. 개헌헌정특위에서 1차적으로 90개 쟁점을 정리해서 30개 쟁점으로 축소하는 개헌조정 절차들이 있었고, 어제 제2차 헌정특위에서 30개 쟁점을 10개 미만의 쟁점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경제 재정 TF에서 3번의 회의를 통해 10개 조금 넘는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 조정하는 과정들도 있었다. 이 점들과 관련해 우리 의원들이 설문지 조사를 진행했던 사항들을 아울러 다 반영해서 130개 조항 전체 그리고 신설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하겠고,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10개 조금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

아시다시피 우리당의 개헌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질적으로도 충실하게 진행됐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른 어떤 당에서 당론을 정리하는 과정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언론인들께서 주목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박경미 부대표

어제 뉴스 인터뷰를 통해 세상을 바꿀 고백이 나왔다. 15년차 검사의 입을 통해 8년 전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로부터 상당 시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백이 있었다. 시종일관 감정을 다스리려 안간힘을 쓰는 서 검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정의 구현이 존재의 이유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위계에 의한 성희롱, 강제추행,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 검사의 고백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좌절을 느끼셨을 것이다.

가해자는 바로 얼마 전까지 법조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다. 피해자인 서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남성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 취급을 받으며 8년간 부당한 감사와 인사 조치를 당해야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앞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서 검사조차 예외일수 없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서 검사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8년 동안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쉬이 헤아리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서 검사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는 서 검사의 고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전세계는 성폭력과 성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미투(me too)운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미투 운동에 참여했고, 며칠 전 그래미 시상식도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미투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서 검사의 고백 역시 미투 운동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의 진술이 나온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밤에 북한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방통보를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남과 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합의한 여러 행사들은 반드시 진행되고 지켜져야 한다.

취소 중단의 사유를 남한 언론의 보도 탓으로 알려 왔다. 하지만 다소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남한 사회 체제의 특징을 북한도 이해해야만 한다.

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북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하에 있지만 평화로 가는 소중한 합의, 소중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어렵지만 합의를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으나 합의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이 합의는 남한의 언론과 합의한 것이 아니지 않나. 남과 북 양측의 정부가 한 합의이다. 반드시 지켰으면 한다.

2018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