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제가 이 목도리로 덮기 전에 제 복장 어땠나. 배지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수호랑이 제 가슴에 붙어 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수호랑, 반다비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올림픽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로 성공을 기원한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 왔다. 평창올림픽이 열흘 후에 드디어 개막 한다. 사실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따 낸 것은 삼수 끝에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따 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이 있었다. 온 국민의 열정으로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고 경제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성공적인 동계 스포츠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와 선수단 참여 독려에 당력을 집중해 왔다. 정당 외교를 가동해서, 러시아 선수단을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다. 당정청이 협력해서 북한의 참여와 세계 정상들의 참여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역대 최다 국가가 참여하고 역대 최대 선수단 규모가 참여한다. 그 규모만큼이나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세계인의 염원도 담겨 있다 생각한다.

지구에서 딱 하나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분단선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지근거리서 열리는 겨울 축제에 남과 북이 스포츠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여는 대장정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올림픽의 목표,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올림픽헌장 제1조의 정신이 바로 평창에서 분쟁과 갈등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뿌리 내리게 하는 의미가 큰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손바닥만 한 곳에서 색깔론을 불 지피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가,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든가 하는 속 좁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평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하겠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역시도, 방금 우리가 밀양 화재 피해자들을 추모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국가적인 결단, 국민적인 각오가 대단하지 않으면 이런 재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은 법대로 신속하게 허술한 곳을 메우고 개선해 내고 안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국회의 결단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 이런 것을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야의 조건 없는 협치가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새해에 열리는 국회에서 온 국민이 국회가 과연 정신을 차렸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함께 평창 올림픽을 응원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사실 준비 과정도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허술함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 했지만,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도 사실이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적극적으로 응원할 곳을 찾아서 응원해 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각오와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새해가 됐다. 2월 국회도 2018년 국회의 첫발을 내딛는다. 의원님들을 오랜만에 뵙는데 평창목도리를 다 두르고 앉아있으니 정말 든든하다. 요즘은 좀 논란이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첫째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성장과 높은 민주화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기 때문에 세계적 갈등의 화약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계적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평화의 중심지역으로써 조명을 받는 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한다.

평창올림픽이 세계적 조명을 받고 모든 인류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됐다. 그것은 분명하다. 올림픽이 갖고 있는 원래의 정신인 평화의 정신, 전쟁을 극복하고 체육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던 올림픽의 기본정신을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의 메시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면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미 2011년 10월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만들어서 84조에 남북 체육교류를 증진하는 조항, 85조에 단일팀 구성 조항을 넣어서 법에 명시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누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법에 넣은 것이다. 그 후 2013년에는 김정록, 서용교, 김재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를 하셔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거기에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결의문까지 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

남북단일팀을 만들고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자는 것이었다. 북한이 참여했고 단일팀이 구성된다. 그래서 작년 그 험악한 시기에 참가를 주저하던 유럽 국가들도 다 참여하고, 지난 소치올림픽을 뛰어넘는 92개국의 3천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쾌거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요즘 그런 말씀을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무성 의원, 홍준표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말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북한도 참가하고 단일팀도 만들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안에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을 이야기하는 국회 결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월 국회에 들어서는데 1년차는 과거에 틀어졌던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문재인 정부 출발의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로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2월 국회가 시작이고,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많다. 당장 민생 입법이 우리에게 과제로 와 있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회의 모습,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려면 2월 국회에서 산적해있는 민생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물관리일원화를 비롯해 지난 12월에 합의는 했으나 아직 끝내지 못한 정부조직법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 지난 예산 처리를 하면서 합의됐던 내용들인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등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사법개혁특위를 시작으로 하는 공수처 등 기관들의 개혁,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혁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2월 국회는 굉장히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개헌까지 성과를 내야하는 과제이기에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 상임위와 특위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통해 한 발 한 발 함께 해 나가자는 결의의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을 믿고 저도 열심히 한 발 한 발 내딛겠다는 말씀드린다.

2018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