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2월의 첫날이다. 최근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국회만큼은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개혁과제 실현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어제 사회적대타협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위기 해소를 주제로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당도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이제 말이 아니라 과감한 행동에 나설 때라는 점도 동의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어제 제안한 공정시장질서 확립 7대 입법이야말로 왜곡된 경제 구조 정상화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산업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안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관련법 통과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기를 당부 드린다.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안 마련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견제 없는 검찰의 또 한 단면이 확인됐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 시간 준수를 위하여 여야 모두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당은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과 관련된 당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야당 역시 함께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UN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이어서 미국 상하원, 양원 역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방인 미국 정치권도 한 마음으로 평화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국회가 광주 청문회, 5공 비리 청문회 등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을 중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개막식 이전에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 역시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침 어제 노사정 6자 대표 회의도 열렸는데 이에 발맞추어 국회도 어제 제가 제안한 사회적연대위원회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사회적연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당 원내대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다시 드린다.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국회 혁신도 절실하다. 지난 주 우리당은 제왕적 법사위 체제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사위 개혁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야당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는 7일 개최 예정인 운영위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의회 제안도 야당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 혁신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니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2월 입법 성과에 달려 있다.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설 때이다. 야당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근로자들을 울리는 각종 꼼수가 횡행한다고 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감단직 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월급도 189만원에 맞췄다고 한다. 관리실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경비원에게 임금 인상 없이 휴게시간만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꼼수이다. 몇몇 대학은 정규직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하루 2시간 청소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등 대학 측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로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가 하면 식대공제로 확대하는 등 갖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지난 3주간 접수된 최저임금 꼼수 관련 제보가 200여건 달했다고 한다. 만일 하청업체에서 유독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대기업 원청의 비용부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우리 대기업의 상생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실질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 위법사실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학과 대기업의 꼼수와 달리, 함께 살자는 동행 정신을 실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임금 인상에 주민투표로 자발적으로 관리비 9,000원을 더 내기로 했고, 세종시 한 아파트는 기존에 경비원 두 명 축소 방침을 주민투표로 부결시켰다. 대구의 아파트에도 경비원 14명 해고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고, 인천의 아파트는 경비원 14명, 청소원 4명의 급여를 인상했다고 한다. 고려대가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의 빈자리를 아르바이트로 채우겠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한발씩 양보해서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전체를 살찌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동행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상생 방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월 월급을 지급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월급 지급이 2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신청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뒤늦게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지금 지급이 시작되고 입소문도 퍼지면, 더 빠른 속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야근이나 연장근로 수당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190만원은 과세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의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고용해서 30명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에 신규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행정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사회보험료 감면, 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 및 신청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부담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보완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체고가 40㎝ 이상이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이 비례하지 않고, ‘체고 40㎝’라는 기준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정부대책 내용 중에 반려인이나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시행예정인 2021년까지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정부가 2월부터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반려동물 가족의 의무는 명확히 하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도 함께 개선하여,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우선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반려동물의 사회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직무표준 마련과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보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 유실동물 구조 등을 지원하겠다.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려동물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혁신성장은 산업,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전략이다. 당에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집권 2년차인 올해,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당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추미애 당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민간위원으로 창업가, 벤처캐피탈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들을 모셨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혁신성장 붐업은 물론 혁신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정부 정책 보완 및 대안제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미국 의회가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상원과 하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성과도 포함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으며 남북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미국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미국 의회에서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정작 개최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때 여소야대의 4당 체제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안이 채택됐고, 지난해 11월 14일 UN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 과거 전례로 보나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결의안 채택 사례에서 보더라도 우리 국회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은 시급하다.

지난 화요일 국회의장께서 이 결의안 채택을 간곡히 각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아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구촌 축제에 참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안방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자는 결의안의 채택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태평양 너머 결의안 발의 소식을 바라보는 국민은 과연 우리 국회가 어느 나라 국회냐고 되묻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조속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또한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여야 지도부 초청에도 응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의원 연찬회 개최 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2월말 당론 확정과 개헌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적극 환영한다. 오늘 우리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수렴한 원내의 의견과 당원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 어느 당보다 꼼꼼하고 알차게 개헌안 마련 과정을 거쳤다고 자부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조속히 개헌 당론을 채택해주시고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1년 7개월 동안 법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 불합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불합치하는 법안의 개정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입법부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최근 미국 한인회 총연합회와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2017년 9월에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고, 2017년 11월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다. 마침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모두 회부됐으므로 이제 조속히 처리해서 헌법 불합치 사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것은 개헌 논의와는 무관한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2월에는 이 법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얀 장미를 들고 나오셨는데, 백장미는 희생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번역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었다. 나치 히틀러 당시 숄 남매의 희생과 정권에 대한 저항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나오는 하얀 장미를 최근에는 성추행, 성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는 희망의 상징으로 들고 나오게 됐다. 서 검사의 폭로로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것은 매우 반갑고 잘 된 일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 깔려 있는 한 개인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서는 공감과 연대의 뜻을 밝힌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는 것은 최교일 의원에 대한 것이다.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가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여러 차례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이 문제를 은폐 축소 내지는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밝혀야한다. 최교일 의원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거나, 페이스북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한 조직 내에서의 성폭력, 성추행 문제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그 분의 문제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최교일 의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그리고 국회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 최교일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최교일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 어렵게 용기를 내서 말한 서 검사에 대해 2차 인격살인을 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의, 검찰과 국회의 명예가 달렸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하고 자유한국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여론 등에서의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 검사가 자신의 변호인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언론과 시민들께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는 내용이 있다. 자신의 미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밝히는 분도 있고, 자신이 희생자였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분도 있다. 그런 경험은 없지만 공감과 연대의 차원에서 미투를 하는 분 등 여러 차원이 있을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사건들이 가능했던 구조적 관계, 은폐 축소가 될 수 있는 사회 문화 요인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밝혀진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시 한 번 공감과 연대의 뜻을 밝힌다. 이 문제가 보다 공론화되고 우리 사회의 젠더의식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다스 문건이다.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것도 의아스러운데, 더 희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으니 이것을 기록물로 이관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기록물법을 활용한 증거 인멸이다. 어디서 이런 꼼수를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자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항목에 하나 더 추가된 것 같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내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서 수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 자료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