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혁신성장추진위원회 발대식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이 전과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 혁신성장이 우리 삶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런 열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람중심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해였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J노믹스의 3각 트라이앵글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전진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보다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원들이 맡는 것이 전례였지만 당대표인 제가 이례적으로 나섰다. 그만큼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뒷받침해야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가 되겠다.

이미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드론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사업들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대한민국도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젊은이들이 높은 지대추구의 덫에 걸려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초기 자금도 마련하기 어렵다. 또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 등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뛰어들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감 넘치게 가지고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바로 펼쳐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우리 산업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내고 기존 산업을 하나의 혁신의 토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밀양, 제천의 화재사고를 보면 화재사고와 우리 혁신성장위원회가 추구하는 스마트적인 수단을 결합하면 과학기술의 진보를 우리의 안전에도 도입해서 응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고전적인 역량의 확충,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 기술을 진보시켜서 재난 안전에도 응용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굴해 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당은 바로 그러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접목해내고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해낼 것이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의 구성도 다양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진취적이고 창발적인 자세를 기대하겠다.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입법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받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집권여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