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방금 저는 혁신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때문에 의총의 모두발언은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의원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 개헌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국민께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 모든 후보들도 이의 없이 약속을 했다. 정치권이 선도하고 국민께 약속했고, 또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87 체제가 낳은 직선제 개헌 헌법이 30년이 됐다. 그 사이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 인식도 너무나 달라졌다. 국민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아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주인은 국민이다’, ‘거꾸로 가는 퇴행적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냥 둘 수 없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과감하게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 그래서 지난해 혼용무도했던 대한민국 질서를, 대통령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을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바로 세웠다.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개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민투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다. 그 발언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정치적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헌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앞장서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국회는 직무태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직무태만을 하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각 당이 서로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주셔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국회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거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 개헌의총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했고, 당원의 의견도 물었고, 의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서로 기탄없이 풀어내면서 우리 안을 마련해내고, 야당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첫 포지션이다. 수고해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식사들 잘 하셨는가? 오늘 점심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더라. 날씨 추운 것도 조금 덜 한 것 같다. 우리가 개헌의총을 한다고 개헌 날씨를 환하게 만들어 준 것 같다. 하늘의 뜻을 잘 받아서 화창한 날씨처럼 개헌 의견도 우리가 당론으로 잘 정하고,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설계를 화창하게 만들어가자는 말씀 먼저 드린다.

모든 의원총회가 중요하지만 개헌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모인 오늘 의총은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시기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정된 개헌 시간표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의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모으는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 들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중심개헌과 그 방향과 해법이 일치하는 긍정적인 결론을 냈다.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도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모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이와 더불어 권력구조 등 핵심과제까지 오늘 논의를 모아서 당의 입장을 잘 확정지어야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야당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당론 확정절차에 빨리 들어가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 각 당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자의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약했던 동시투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개헌안 제출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당겨서 2월 중순까지는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 오늘 김성태 대표가 연설하는 것을 보니까 선거연령 인하를 학제 개편과 연결을 시켰고, 어제 의총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권력구조를 패키지로 딜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선거연령 인하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와 연계를 시키고 있다. 사실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18세 투표권 부여는 상식과 세계적인 기준이지, 이것은 선택이나 협상할 문제, 다른 문제와 걸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연령 인하와 개헌을 한데 묶어서 또는 학제개편과 한데 묶어서 논의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동시투표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합심해서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반드시 오늘 의총을 통해 우리의 총의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 단일안을 들고 2월에 여야 협상을 타결하고, 3월에는 조문을 만들고, 그래서 6월 동시투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겠다. 의원님들의 열린 토론을 부탁드리고, 상임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에 자리를 지키셔서 당론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석이 불가피하면 꼭 빠르게 다시 돌아오셔서 최종적으로 결론내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린다.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