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평화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올림픽 참가국을 포함한 56개 국가의 언어로 ‘평화’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아이스하키 선수의 모습을 타이포그라피(그림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아이스하키 선수의 그림에 각 나라의 언어가 더해져 올림픽의 정신인 평화와 화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국운 융성의 계기가 되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한다. 전 세계 선수들이 흘릴 땀과 눈물에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할 것이다. 늦었지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결의안 처리를 계기로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평창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할 지경이다. 사실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 그러나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판결문과 법 논리, 그리고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결론과도 배치된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마치 속기사처럼 받아써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지시사항’이었던 것이다. 안종범 본인의 생각이나 단상을 메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라. 안방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도둑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서 금덩어리를 훔쳐 왔으면 주거침입도 별도로 성립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의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문가로서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이 ‘신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판결을 국민은 기대를 했었다. 또한 사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 헌정질서를 민주헌법에 따라 빠르게 복구한 나라, 그리고 기업투명성이 높아진 나라로 평가받았다. 이것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역행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마 이렇게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 될 것이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보도 다음 날, 사실이 아니라던 입장을 보였던 검찰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게 유일하게 ‘갑질’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대한민국 길목을 막고 있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을 다시 봐야할 것이다. 가관인 것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적반하장격이다. ‘유감표명이 없다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도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만에 하나,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한 것이라면 권성동 위원장과 검찰 모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막장으로 가지 마시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뇌물과 국고손실의 방조범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결국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직접 지시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다스 전현직 임직원의 입을 통해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의 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국정원 뿐 아니라 기무사령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군 내부문건이 공개되었고, 자원외교의 의혹을 제기하는 지상파의 보도도 이어졌다. 다스 비자금과 민간인 사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적폐5봉’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가히 ‘적폐산맥’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은 그 ‘도덕적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의 뒤에 숨어 가짜뉴스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폐해와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국민 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 할 것이다. 최근 독일 의회가 ‘SNS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께서 댓글조작과 가짜뉴스에 대한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평창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개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언론을 통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평창에서 ‘평화’가 실현되고 있다. 한편 평창올림픽은 사회 전반에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을 만들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혁신성장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국회도 드디어 세계적인 평화올림픽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 또한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상황관리를 해 나가겠다. 특히, 평창이 평화고, 평창이 밥이고, 민생이라는 외침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평창도 사람중심’이라는 핵심가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수들과 진행, 안전, 보안요원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올림픽 관계자 뿐 아니라 관중,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과 위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범계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님께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다. 더 이상 널뛰기 판결, 취향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가짜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1심은 뇌물 90억, 재산국외도피 36억 등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뇌물횡령 모두 36억, 재산국외도피 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짜 맞춘 법리구성을 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첫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기 위해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김영환의 업무일지 등 여러 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또한 금융, 시장감독기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들이 삼성 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 증거가치를 배척했다. 둘째,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 주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해 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으니 소위 요구형 뇌물인 강요된 뇌물피해자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개발해 낸 것이다.

판사 취향에 따른 법원의 널뛰기 판결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원세훈 재판만 해도 1심과 2심 의견이 달랐고,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책임 미루기 파기판결과 2년에 걸친 파기환송심과 최종 유죄확정까지 오래 걸린 시일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져갔다. 이제 진정한 법원개혁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재판장에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전면적이고, 의무적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평화당이 출범됐다. 축하드린다.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강령이 아니더라도 평화민주당을 떠올리는 당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다당제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밝힌 안철수 대표 덕에 민평당이 태어났으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민주, 자유, 정의, 평화, 미래를 상징하는 당명의 다당시대가 열렸다.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당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라는 기반에 서 있는 공통점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점과 호남을 대변한다는 점도 같다. 다른 점도 분명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달리 호남에 갇혀 있는 정당이 아니다. 전국정당이다. 불가능해 보일 때도 전국정당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이유이다.

민주평화당은 햇볕정책과 촛불혁명의 계승을 말하기 전에 왜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처절한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 정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호남이 민주평화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민주, 호남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의 출범을 흔쾌히 축하해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위대한 이름들을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팔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김대중 팔이’, ‘호남 팔이’ 정당이라는 오명을 하루 속히 벗어야 할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지난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강원랜드 채용리비 사건은 청탁과 외압, 부정행위가 뒤섞인 엄중한 범죄행위로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었고, 1190개의 기관을 점검한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이 무려 946개, 전체 79.5%에 달했다. 10개 중 8개의 기관이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다. 채용비리는 우리사회 적폐중의 적폐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가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는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작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재난수준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60.4%대 인데 반해서, 청년 고용율은 불과 42.3%에 불과하다.이렇듯 고용절벽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채용비리는 희망을 꺾은 것이자 이들을 절벽으로 더욱 내모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실 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지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일요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지 검찰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에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불행하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 현직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언론사의 취재, 의혹보도까지 있었고 어제는 증거은폐, 조작까지 제기되었다. 그리고 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었다. 그러나 현지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명령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법사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헬조선을 외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범죄혐의 유무가 밝혀질 때까지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청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우리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을 또다시 꺾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

디지털 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꾼 이후 추미애 대표의 지시와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원 하에 네이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터넷과 SNS 공론장 파괴현상을 면밀히 모니터 해왔다. 그리고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수없이 많은 제보를 해 주셔서 1월초에 ‘가짜뉴스, 댓글조작 신고센터’를 열었다. 이렇게 지지자들에 대해 답변이 늦어진 것은 이 사안이 몇 개의 사례와 며칠의 모니터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11월 30일 이후 12월-1월 두 달 반 정도 지금까지 모니터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들어온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고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론을 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악성댓글,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 211건을 신고했다. 그리고 1월 30일에는 특정포탈, 특히 네이버의 댓글이 조작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구심속에 모니터해 온 결과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의심했다.

첫 번째는 ‘좌표 찍기’를 통한 사람의 조작이다. 두 번째는 ‘기계적 조작’이 동원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되었다. 그리고 좌표 찍기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좌표 찍기 지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확보하였다. 그리고 매크로와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아이디 확보 과정에서 네이버 아이디가 구매되고 있는 정황, 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되고 있는 정황, 가짜 번호를 통하여 네이버 아이디가 불법으로 생성되고 있는 정황 그리고 해외에서 네이버 아이디가 만들어져서 혹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정황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정황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1월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미 고발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다시 악성 댓글들, 이 악성 댓글들은 의견이나 비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책이 아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이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에 대한 비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했다. 그리고 앞으로 가짜뉴스, 댓글조작이 1차 공론장이 파괴된 제도언론의 환경 속에서, 그나마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SNS와 인터넷 공론장이 형성되어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숨통이 트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SNS와 인터넷 공간까지 공론장이 파괴되는 아주 심대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당 대표께 이 사안이 결코 일개 개인이나 그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조작과 거의 유사한 사례, 유사한 패턴, 조직적인 뭔가가 있지 않는지 의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고 드린다. 이것은 디지털소통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민주당과 그리고 이 땅에 SNS 공론장 파괴를 걱정하는 모든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가짜 뉴스와 댓글조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오늘 간절하게 말씀 드린다.

2018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