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식물국회, 냉동국회가 된 지 이틀째이다. 의장, 부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과 288명 상임위원 임기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도 국회가 한 가지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역할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이다. 최대한 빨리 의장단을 선출하고 하반기 원구성에 나서는 일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방탄국회만 열고 국민이 해야 한다는 차기 의장단 선출은 반대하고 있다. 내일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비위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는 최일선의 방패이며 판사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양승태 체제 사법부의 민낯은 청와대를 위한 판결, 행정부 종속에 그쳤다. 노동문제에 대한 대법원들의 판결이 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공사 파업관련 사건 등이다. 그 중에서도 통상임금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선고 다음날 작성한 문서에서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대법원이 노동자, 국민, 대한민국 노동법의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7월 작성한 문건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로 분류되었다. 여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적시했다. 또한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부문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했다고도 밝히고 있다. 법원이 언제부터 재판으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까지 앞장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약자가 기대는 마지막 기둥이다. 이제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에 대한 잘못된 일방적 판결에 대해서 바로 잡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1분기 소득분배지표 성적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1%가 성장하고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소득불평등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뼈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다.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 소득 향상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대로 점검하겠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명목소득이 계속 줄어간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겠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들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어제 울산에 선거 지원 차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울산 시장후보 캠프에 있는 노동연대포럼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의문과 우려를 노동포럼의 회원들이 제기해 주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의 집합으로 해결해 나가야된다.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시키는 문제, 이것은 우리 당이 주장해 온 바이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반드시 우리당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마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저임금은 157만원 미만에 있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500만원까지의 연봉 소득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6000만원 연봉을 받는 분들이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이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발표했고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 때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유권자들께서도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걸었다. 다들 기억하시듯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래전부터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김태호 후보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직전까지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던 홍준표 대표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말씀하시고 이 공약에 대한 실현 여부를 말씀해 주시는 게 경남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무상보험, 무상교통, 무상교육, 무상교복까지 5대 무상 특권을 공약했다. 그리고 청년수당을 약속한 후보도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발간한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는 무상급식, 청년수당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다. 그리고 중앙당 공약집에도 없는데 이런 공약들, 이런 무상 시리즈 공약을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밝혀주셔야 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포퓰리즘 운운하며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약속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공약을 자유한국당도 찬성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 당 대 당으로 정책협의를 시작하자.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공약이라도 국민혜택을 늘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정책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께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사법부의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그 때 작성된 문건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문건들에는 상고법원 설득전략으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내용이 있다. 문건에 언급된 10여 건의 대법원 판례 중에는 키코 사건과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키코 사태는 파생금융사건 상품 때문에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잘 나가던 기업이 도산하고 건실한 기업인이 자살한 경우도 있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 지금도 이 키코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KTX 승무원 사건은 비정규직과 여성을 외주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1심과 2심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각자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았고 어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엄마도 있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문건은 키코 사건과 KTX 승무원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가 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노동개혁을 지원한 판결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에 활용하기 위해 10여 건의 대법원의 판례가 거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문건에 담긴 계획들이 실행되지는 않았더라도 사법부가 재판을 두고 행정부와 거래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안팎에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판결의 당사자들은 재심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1차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대법원은 의혹 없는 진상규명,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하기 바란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지방선거 첫 선거운동을 지역에서 새벽 6시 반 경부터 하고 왔다.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른 선거에 비해서, 제가 선거를 좀 해 봤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지방정부가 가능하다고 믿어주시는 것 같다. 열일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다.

이어지는 북미협상에서 점차 이견이 좁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금 현재 사실상 두 정상의 대리인인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찬 회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를 일부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량 폐기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일 열릴 남북고위급회담도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남한, 북한, 미국이 드디어 25년 만에 북핵 문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첨예한 군사적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외교사적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남북미 각국 내부에서도 무력 해결을 선호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 협상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5년 만에 맞이한 역사적 기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롯데그룹에서도 대북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KT와 현대그룹도 남북협력사업 개발 적극 추진 중이다. 시장과 문화는 평화를 뿌리내리는 2개의 축이다. 민주당은 남북평화체제 구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머지않아 평양시민들이 롯데리아의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다.

박근혜 정권 시기 대법원이 적극적인 기획 하에 박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히 정권의 눈치를 본 정도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협상도구로 삼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다. 재판 뒷거래에 판사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게 배당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원을 믿으라 하겠는가. 우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목숨을 포기한 KTX 승무원 해고노동자, 쌍용차 등 해고노동자들을 기억한다. 고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모든 야당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를 걷어내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조건 변경은 결코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법 개정이 아니다. 이번 개정은 임금이 적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몰아주고자 하는 법 개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높아서 그걸 낮추려고 하는 개악이라면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법 개정이라고 믿는다. 최저임금 산입조건 변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무나 많다. 이번 개정안을 핑계로 혹여 급여를 줄이는 사업장이 있다면 언제든 더불어민주당에 신고해 달라. 우리가 직접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도 소득불평등 해소의 일환이라고 믿어 달라.

산업부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더 전문가인 홍익표 수석에게 넘기겠다. 어제 대전시 소재 주식회사 한화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청년노동자분들이 돌아가셨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의 비극적 사망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상이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 경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미국과 북한이 곧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 담판을 진행 중이다. 요 며칠 간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회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고 했고 백악관은 확실한 진전의 신호라고 평가를 했으니, 그 여세를 몰아서 김영철-폼페이오의 뉴욕 빅딜 담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목에서 자유한국당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지난 2월 김영철 방남 때 김영철은 국제제재 대상이라는 논리로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통일대교 위에서 드러누우며 방남을 반대했었는데, 그때의 김영철과 이번에 뉴욕을 방문한 김영철은 다른 사람인지 묻고 싶다. 만약 그때 당시 논리대로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6월 권성동의 방탄국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달려가서 비행기 바퀴라도 붙잡고 김영철 도착을 막는 방탄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영철의 방남은 안 되고 방미는 괜찮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 그 진의를 묻고 싶다. 평창올림픽부터 판문점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150여 일간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결국 선거용 이념 장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며칠 지난 일이지만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안타깝게 판문점선언 및 북미회담 지지 결의안이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가 아닌 '북핵 폐기'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지난 집권 9년 동안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속수무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급진전, 완성단계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자유한국당에게는 당초부터 판문점선언의 지지나 북미회담의 성공은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든지 이 대화의 판을 깨고 다시 대립과 갈등의 냉전체제로 돌아가서 이념장사, 종북타령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거대한 평화의 물줄기가 강물이 되어서 진군을 시작했다. 낡은 이념장사, 분단장사로 먹고 살던 시절은 지났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거역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역사 속으로 소멸할 수 있다. CVID, CVIG만 있는 게 아니라 CVIP, Peac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CVIE가 있다. Extinction, 소멸이란 뜻인데, CVIP인지, CVIE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유한국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상이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판결 중에 우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하나가 통상임금 관련한 판결이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과 관련한 것을 뇌리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정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하나 추가되면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이 있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에 진상규명, 진상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 언론도 그렇고 저희 법안소위 회의록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최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통상임금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기상여금을 만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려고 하면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한꺼번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래서 통상임금의 "통" 자도 꺼내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내용을 보면, 사실 연차적으로 산입을 시키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 정도의 속도면 사업주들도, 경영계들도 그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간에 임금체계를 개편하자,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켜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것이 이번에 드디어 맞아질 수 있다. 복잡하고 너덜너덜하게 임금 구조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하면 된다. 주 40시간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 연장근로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것은 시간 외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 외 근무라고 하는 것도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 40시간에, 오후 12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장과 경제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통상임금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에 나설 것이다. 그에 앞서서 저는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최저임금 산입과 통상임금 범위 확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입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