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민주당은 앞으로 ‘평화,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의 지지에 보답해 나가겠다. 우선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청이 똘똘 뭉쳐 ‘J 노믹스’ 실천으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 또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미정상회담에서 재차 확인된 ‘판문점 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정상화가 우선이다.

다행히도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평화와 민생 현안에 대한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로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에 화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각급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선언에 걸맞은 자치와 분권의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란다. 우선 예산과 인사,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기득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중심에 놓고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부정부패와 기득권 등 지방적폐와도 일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반부패 윤리선언’을 선도하고 이를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셋째,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의장 선출 및 의회 구성에 있어서 불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의 방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당은 즉각 방침을 내리도록 하겠다. 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과 의정능력, 윤리의식을 제고할 당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의 기대가 높고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와 의회는 한층 더 높은 윤리의식과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은 지방정부의 불법과 비리, 해당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국민의 지지가 식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와 함께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당내 논의를 거쳐 당의 방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 의지를 밝혔다. 내부 징계도 착수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하고, 일부는 재판 업무에도 배제시켰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이 공동명의로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대법원은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대법관들의 입장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사료된다. 대법관들 중 일부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거나, 혹은 주요 재판 당시 대법관이 아니어서 의혹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거나 전혀 모르는 위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며,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고심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대법관들이 이미 실추된 권위를 내세우며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이게 법원이냐’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을 원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 9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가 이루어진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응원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6월 국회가 계속 ‘개점휴업’ 상태다. 제가 원내대표 되고 첫 번째 임무가 국회정상화였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저의 임무가 다시 국회정상화가 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 내부 사정으로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생을 살피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민심을 깊이 헤아린다면 야당에서도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와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 문을 열고, 정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아마 이번 주말은 가야 다른 야당들의 정비가 끝나서 원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 원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국내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 15일에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신규 취업자 증가폭 7만2000명, 청년 실업률 10.5%라는 ‘일자리 성적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종의 구조조정,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한계,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원인들이 얽혀있다.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현재의 비상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달 경로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당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긴급한 경제노동현안 등을 집중점검 할 것이다.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 차원의 ‘경제민생TF’를 가동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핫라인 통화를 할 것으로 예고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작업과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우리 국회도 그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윤관석 최고위원

6.13 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애쓰신 추미애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중앙선대위 위원장들, 최고위원을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 의원, 당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로써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더욱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지난 대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는 이번 6.13 선거에서 문재인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확인됐다. 이에, 우리 정치권 특히,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저희 당이 앞장서서 이번 6.13 선거를 통해 다시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문재인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인천과 부천 국민들은 입에 담기도 싫은 말로 표현된 ‘이부망천’이라는 적폐세력에게 훼손을 당했다. 이에 다시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특명도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도 부단히 더 노력하겠다. 이번 6.13 지방선거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교육권력 이 모든 것이 선거결과라는 민심으로 확인됐다. 이제 이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실현할 첫 발은 신속한 국회의 정상화다. 국회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민생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다. 이를 위해 선거참패 이후 후폭풍 수습에 여력이 없더라도 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및 국회 의장단 구성에 신속하게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