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제헌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제헌절은 70주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원구성을 촉구했다. 민생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우리 당의 요구에 호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회정상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에 지난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틀을 세운 뜻 깊은 날인 제헌절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더욱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늘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세부내용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 뿐 큰 틀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세우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교육과 주거, 의료 혜택 등을 주는 상생 모델이다. 협약이 성사된다면 12,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어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 한계에 와 있는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대와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라고,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방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방선거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제주도부터 영호남, 충청도, 수도권까지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공약이 있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 단체장들과 함께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취업자 증가폭은 감소하고 청년실업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의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원인들이 겹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절박한 심정과 과감한 대책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문재인정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물론이고, 혁신성장 전략과 공정경제 전략도 목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정책, 노동정책, 창업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 기존제조 부흥,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1순위에 둘 것이다. 청년고용 촉진법, 규제혁신 5법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더 담대하고 더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상가임차인이 건물주와의 심각한 갈등 끝에 구속까지 된 일이 있었다. 이른바 ‘서촌궁중족발 사건’이다. 궁중족발 주인은 서촌이 유명세를 타기 전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왔고, 2016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했다는 임차인의 주장과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건물주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전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결국 서촌상권을 활성화시킨 족발집 주인은 구속되고, 가게는 문을 닫는 비극으로 끝났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궁중족발 사건은 상권과 지역을 살리는 상인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른 비극이다. 동네가 뜨면 상인이 그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이 제기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한을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임대료를 4배를 올리든, 10배를 올리든 건물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은 상인이 투자한 자금과 상권을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을 회수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가게가 자리 잡고 동네가 살아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다.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4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몇 년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은 가로막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린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현재 차기 포스코 회장 선출절차가 두 달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회장 선출을 위해 구성된 ‘CEO 승계 카운슬'이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CEO 승계 카운슬'은 회장 후보자 추천방식을 갑자기 바꾸고, 후보자 정보도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지난 4월 18일 사퇴를 선언한 권오준 회장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우리당 박광온 의원과 제가 공동주최한 ’포스코 미래 50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다. 정부의 포스코 민영화는 회장 선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지 내부에 있는 소수에게 백지 위임한 것이 아니다.

차기 회장 선출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협력업체와 내부 직원 등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포스코의 미래와 개혁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의한 외부 개입도 없어야 하지만, 내부 짬짬이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몇 사람에 의한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한반도에서 시작한 대화, 평화의 대화가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에 출석해 북일정상회담 추진을 본격화했다. 전 세계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도 그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 국회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인 만큼 검찰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 협조를 약속하셨지만 과연 사법제도의 큰 틀 안에서 대법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난 9일 서울 혜화역 근처에서 개최된 2차 불법 촬영 범죄 규탄 집회에 무려 2만 여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5일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5개 부처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다행스럽게도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범죄에 악용되는 위장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피해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영상 필터링 기술을 올해까지 개발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의 주요 공급망인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어제 바로 경찰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라넷에 이어 국내 규모의 음란사이트였던 야딸티비 운영진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스튜디오에서 불법으로 촬영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범죄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련된 사이트가 검거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정부는 이렇게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라는 여성들의 외침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극심한 내전을 피해 무려 8천km나 떨어져있는 제주도에 입국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발전되는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높아질수록 어쩌면 난민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보다 더 확고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오사카 지진에 대해 동북아 지진의 환경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하단층 구조통합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국제적인 공동연구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대국민 재난 정보체계 개선도 너무나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오사카 지진 발생 후에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4분의 1정도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이 부분들도 빠르게 정책적 예산 지원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권칠승 부대표가 아까 발언한 포스코 사장 선임 문제다. 사실 포스코는 국민의 기업이고, 국민의 기업에 맞는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포스코에 사장 선임 절차를 보면 소위 카운슬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또 전 사장이 여기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의혹까지 많이 있는데 국민의 기업을 이렇게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도화 같은 것들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 국민의 기업을 불투명하게 이해관계자 몇몇이서 사유화하는 방식은 정말 그 기업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8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