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원내사령탑으로 김관영 의원이 당선됐다. 축하드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께도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간이 많지 않다. 6월 국회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한다. 내일 당장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야당에게 요청한다. 그래야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 등 한반도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직결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협치의 제도화에 나설 뜻이 확고하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의 건설적 협력을 기대한다.

8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선정을 위한 1차 추첨이 어제 있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상봉에 5만 7천명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신청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100명에게만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다보니, 경쟁률만 569대 1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번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향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생사확인과 화상상봉 등 후속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한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남북을 잇는 평화의 강물이 점점 더 깊고 넓어지는 것 같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남북관계특위를 구성해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2014년 이 규제가 도입됐는데, 도입 초기에만 규제를 준수하는 척 하다가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비중을 더 늘렸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상장기업 지분율을 규제요건인 30%보다 약간 낮춘 뒤, 내부거래를 오히려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꼼수로 규제법망을 빠져 나간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는 그 자체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정당한 조건이라면 중소, 중견기업이 따낼 수 있는 일감을 재벌총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나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3대축으로 정한 것도 이 같은 부당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의 사각지대나 꼼수 회피를 막을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도 하반기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기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일부 업종과 품목들이 특별법 시행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묵, 순대 등 47개의 업종과 품목이 6월 말에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되는데, 특별법은 6개월 뒤인 연말부터 시행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는 3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9개월 동안 47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들이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어렵게 통과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까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약 등을 통해 47개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진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심의기준 마련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해 나가겠다.

어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1차 상봉자 추첨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경쟁률은 무려 570대 1에 달했다. 현재 생존해있는 이산가족은 약 5만 7천명인데, 이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이 63%나 된다. 68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했던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단 한 분의 이산가족이라도 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1985년도에 처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이후 27차례의 대면상봉과 화상상봉이 있었지만 가족을 만나는 기회는 극소수에게만 제공됐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5만 7천명의 이산가족이 모두 상봉하려면 수백 번의 행사를 해야 한다. 이러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상시화, 정례화하고 면회소를 추가 건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생사확인, 전화 및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만남의 방법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

어제 6.25전쟁 발발 68주년이었는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6.25 전사자의 유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마지막 한 구까지 모두 발굴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북한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산가족들의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 확보도 과감하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 권미혁 부대표

오늘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이다. 83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이 3년 뒤인 87년 6월 26일 공식 발효된 것을 기념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며 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씨 사건을 비롯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여러 건의 간첩조작 사건에서부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과 조작이 있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법원의 재심으로 이런 사건들의 조작이 드러나고 무죄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故 전재권 씨 가족의 경우 74년 4월에 이 조작 사건이 있었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후유증으로 사망했는데 이후 2009년 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간첩으로 오인되어 살아 온 피해기간 35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65%를 지급 받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이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인정 기간을 3년만 인정하면서 기지급되었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반환하게 해서 4억 2천 3백만원 중에서 1억 1천 9백만 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 심지어 2013년에는 반환하지 않은 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부과까지 통보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압류는 물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처벌받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문방지및피해자구제지원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저를 비롯해 다른 의원님들도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제 오늘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듬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이번에 대구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규제해오지 않았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수돗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가 지연되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어렵게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 만큼 수량, 수질 통합관리와 지자체간의 물 갈등 조정을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형제복지원 사태를 고발한 피해자 한종선 씨가 진실의힘 인권상을 받는다. 한편, 박정희정부시절에 정권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문인간첩단 사건이 44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여전히 과거사 정리가 우리나라의 아직 끝나지 않은 주요 과제임이 명백해졌다. 이번 무죄판결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 보안사에서의 진술이 가혹행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아직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폭염속에 농성을 하고 있다. 이 피해자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랑인으로 몰려서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를 재개하는 입법이 꼭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8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