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많은 곳에서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태풍과 폭우 피해예방과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런 자세야말로 국민에게 박수 받는, 진짜 기억에 남을 멋진 취임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와 혼연일체의 자세로 태풍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소한 취임식으로 국민과 함께 시작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역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다. 이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모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한 순간도 6.13 민심을 잊지 않고 오직 민심, 오직 민생의 자세로 정진 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철도와 도로에 이어 어제는 10년 만에 ‘서해안 핫라인’을 어제 정상화시켰다. 이번 통신망 복원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군사 분야 합의사항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현재의 남북 간 신뢰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 간 통신망 복원은 서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중국 어선의 NLL 불법조업에 대한 남북 공동 대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이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잇고, 군 통신망 복원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남북이 앞으로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날은 앞당겨 질 것이다.

어제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2004년에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버금가는 노동 분야의 일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연간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이며, 직장인 61.3%가 정시퇴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미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 생산성 하락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민과 노사정이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3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현장에 연착륙하여 워라밸을 제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 감소와 추가고용 부담 등 현장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기 정착과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나가고 국민의 행복과 휴식을 보장하는데 힘을 모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의 이별이다. 김복득 할머니께서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 증언을 이어가며 활동가의 삶을 살아오셨다. “일본이 사죄만 한다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겠다”하셨던 故 김복득 할머니의 살아생전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생존해 계시는 27분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도 일본의 사죄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이제는 건강마저 쇠약해져 지난주 1341차 수요집회에는 단 한 분의 피해 할머니조차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도, 더 이상의 인내도 없다. 특히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소녀상 철거 요구까지 일본의 결여된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에 위안부 사죄를 권고했고,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등 강제노역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도록 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일본은 최소한의 양심과 성의 있는 참회로 문화국가의 자격을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 자숙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역사 앞에 떳떳하게,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산사태, 축대붕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침수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천재지변도 사전대비와 사후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가 된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면서 오늘 취임하는 신임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대체하고, 재난대비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태풍 피해예방으로 ‘1호 업무’로 삼아, 발 빠른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태풍 피해까지 우려되는데, 국회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신임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취임식까지 포기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있는데, 국회만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 이상 국회가 직무유기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재개하는 국회 원구성 실무협상을 하루 빨리 타결하는 게 시급하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선출 등 입법부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야당에 거듭 요청 드린다.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해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믿음 없이는 정치도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이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52조’ 적용여부를 조사 중인데, 그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관세폭탄에 포함된다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달한다. 특히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출물량의 1/3이 넘는 85만대를 수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합한 대미 수출금액은 236억달러에 달할 정도이다.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완성차회사는 물론, 1000여개의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치명타가 우려된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다. 관세폭탄으로 대미 수출문턱이 높아지면, 그 피해는 4,700개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기업, 35만명의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비와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기업, 민간협회가 ‘팀이 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 자동차산업이 관세폭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침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에 국내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서면의견서를 보낸 데 이어, 이달 19일 미국 상무부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도 민관합동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치밀하고 차분하게 설득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비해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하루 빨리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 야당이 하루속히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 국익을 위한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조직적 일탈이 경악할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판사들에 대한 사찰의혹으로 시작된 혐의가 박근혜 청와대와의 사법거래 문건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사찰과 변협회장 선거개입 혐의까지 드러났다.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분노처럼 이런 일은 독재정권의 정부기관을 보는 듯하다. “국경이 무너지거나 사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신을 대신한 판결을 믿은 국민은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곳곳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적폐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적폐가 법원 행정처의 적폐다. 국가의 존립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수사는 피할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시간이다. 촛불혁명은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민주공화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시간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범죄, 은폐를 위해 한다는 디가우징을 했다고 한다. 참담한 상황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법원의 뼈를 깎는 각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 김병관 최고위원

오늘은 당의 청년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5인으로 할 것을 결정하면서 현재 여성, 청년, 노인의 부문 최고위원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직 우리 당의 당무위와 최고위의 최종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미 언론에 공표되어 많은 청년당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다.

우리당이 여성, 청년, 노인 등 부문 최고위원을 주기로 한 것은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에 더해서 새로운 사회약자로 대두된 청년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던 2015년 2.8전당대회 이후에 우리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았고, 청년들과 함께 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명의 청년기초단체장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총 400명이라는 우리당의 청년들이 광역 및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당의 커다란 자산인 이런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당을 더욱 키우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더욱 큰 포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필요충분요건이 될 것이다.

전준위에서는 “이제 집권여당이 된 우리당의 지도력을 압축,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여성, 청년 등의 정책가치와 노선을 잘 발현할 후보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최고위원을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당을 위해 헌신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더구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 청년당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성, 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을 폐지하기로 한 이번 전준위의 결정에 대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타당하다면 이번 전준위의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현재 당의 청년대표로서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18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