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꽉 닫힌 국회 앞에 또 다시 숙제가 주어졌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세 분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다.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대법관 임기 만료일인 8월 2일 이전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야당 사정으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 국회가 휴업 중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임무를 방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민생평화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민생평화 상황실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의 현장을 챙기겠다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의지를 모은 것이다. 총 52명의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팀, 혁신성장팀, 공정경제팀, 남북경제협력팀 등 4개의 현장점검반과 평화외교팀으로 나뉘어 민생과 평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민생과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시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국민들의 삶과 기업 현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치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마련해놓은 일자리 함께하기 등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주문하셨듯이,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포용적 성장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올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

세계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연일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폭탄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EU와 중국이 맞불관세로 대응하고 나섰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EU도 약 300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기업과 힘을 모아 국내 자동차산업이 관세폭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미국 GM 등 현지 자동차회사, 민간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특정 국가들에 치중한 수출,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문재인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를 연간 2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8일,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남방 정책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상임위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움직임,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에서도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세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근로장려금(EITC) 확대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와 연계하여 소득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후 조금씩 확대되어 왔지만 신청자격과 지급액 모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소득요건의 경우 2014년 이후 5년째 오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 연 2,1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85만원,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원에 불과하다. 월 7만원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겠다.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과 인적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 그리고 지급 금액을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근로 장려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아울러, 지급 시기와 주기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9월에 일시 지급하고 있어서, 소득이 부족해 생계가 어려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수단이 마치 최저임금 하나뿐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위한 내용들을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최우선 반영하고, 규제혁신 5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에서 난데없이 개헌 주장을 하고 있다. 31년 만에 어렵게 찾아왔던 국민개헌 기회를 걷어찼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을 설득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마저도 정쟁과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고,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무산시켰다. 개헌 무산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운운하며 정치공세만 벌이더니, 선거에서 지니까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민생정당, 대안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선거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다시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이 혁신은 포기하고 당내 혼란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헌을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5법 등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산적해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개헌 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정상화부터 협조하길 당부한다.

장마전선과 태풍이 겹치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과 시설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태풍 쁘라삐룬은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한반도 동쪽으로 살짝 비켜갈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는 만큼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준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가슴에 새기고, 재난, 안전사고의 예방과 최선의 대응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나갈 것이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도 민주당은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게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현장을 챙기기 위해서 민생평화상황실을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팀장에는 한정애 의원, 간사는 김종민 의원, 혁신성장팀은 홍의락 팀장과 어기구 간사, 다른 의원들 있고, 공정경제팀은 이학영 팀장과 권칠승 간사,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팀장과 권미혁 간사와 여러 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팀의 팀장으로부터 의지와 계획을 설명 듣는 공개발언의 기회를 갖겠다.

■ 홍의락 혁신성장팀장

대구 북구을 출신 홍의락 의원이다.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큰 신뢰를 주신 만큼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로 보답해야 될 때다. 이 때에 혁신성장팀의 팀장으로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지난 1월에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개혁이 필수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규제개혁의 여러 액션이나 스케줄을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번 혁신성장팀에서 잘 찾아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그리고 산업기반조성과 생태계 복원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정부부처 간 업무의 협업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강구해 나가겠다. 혁신성장팀은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정부 8대 혁신 성장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민간주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혁신기업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입법과제 발굴 등 앞으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개월 동안 일하는 민주당, 민생에 전념하는 민주당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이학영 공정경제팀장

평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찬 일 중에 하나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팀의 공정경제팀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대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다.

국회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민생현장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서촌에서 일어났던 족발집 사장님의 폭행사건은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민생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회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미루고, 반대한 세력들이 있어서 처참한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국회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 당부터 앞장서서 야당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을 돕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민심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간 제가 현장을 다녀본 바로는 우리 사회에 근절해야 될 갑과 을의 횡포, 갑과 갑의 횡포 등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거래 불공정 문제, 대형유통업 재벌들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갑질, 골목상권 초토화, 가맹본사의 가맹점을 착취하는 문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등 법의 미비점을 틈타 거대 자본이나 사업주들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짓밟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사랑과 정부의 지원으로 부를 쌓은 재벌 대기업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상인과 서민들이 모두 몰락해 버린다면 대기업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다 한들 무슨 경제가 돌아가고 이익이 나겠는가. 이렇게 양심이 없는 자본이 판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 개정과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정경제팀은 현장방문과 민원해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피고, 특히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입법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로 우리 공정경제팀은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 또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다. 지도부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민생이 행복한 민생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경협 남북경제협력팀장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남북경협팀을 맡은 김경협이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남북경협은 현재 44%에 달하는 중소한계기업들의 생존 길이고,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경제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생과 경제가 재도약을 할 기회가 오고 있는 요즘에 남북경협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준비와 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제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고, 오늘은 15년 만에 열리는 남북통일 농구경기를 위해 우리 선수단이 방북길에 올랐다. 철도, 도로회담에 이어서 내일은 산림협력분과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산가족상봉도 역시 준비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직 한국당 때문에 국회만 꽉 막혀있다. 마치 고장 난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뒤에 차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고장 난 차 한 대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과 한반도 평화, 특히 남북경제협력팀은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서 예산과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고, 이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통한 입법 등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주요한 입법과제들도 점검하고, 여기에 따라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한 예산과제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겠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준비를 위한 제반 현장 상황들도 점검할 기회가 되면 점검을 해볼 계획들을 갖고 있다.

■ 한정애 소득주도성장팀장

소득주도성장팀을 맡은 팀장 한정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책위의장님께서 해주셨다. 어제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에 노동부 차관이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장관직을 역임했던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에 대한 분열공작에 있어서 국정원과 공모하여 양대 노총을 분열하게 한 획책을 자금지원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다. 국민노총이라고 하는 제3노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물적, 양적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했다. 그 가운데 그 상황을 19대 국회 때 계속 지적을 했었다. 예산의 지원도 있었다. 또 하나 크게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 해당되는 지방공기업들이 규약을 바꿔서 국민노총이라고 하는 설립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규약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아서 대의원 또는 전조합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헌법을 바꾸는 규약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노동부는 그냥 과반, 찬반을 통해서 바꾸는 것도 인정을 해버리는 해석과 지침을 내려 보냄으로써 사실은 국민노총이 설립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불법부당한 지침, 해석들을 통해서 지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때 이루어졌던 노동탄압이나 내용들은 이루 말할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샅샅이 밝혀져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노동현장에 정부나 공권력이 개입해서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정부에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팀은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홍의락 의원님이나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나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 초과환수 같은 것을 하게 된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피 흘려 노력을 했던 영세상인들의 공은 어디로 간데가 없고, 사실 그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이익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실태는 정말 문제가 있다.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잡힐 수 있는 지,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정의로운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소득주도성장팀, 혁신성장팀, 공정경제팀 이 세 팀이 같이 아울러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EITC 확대하는 것, 사회보험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재원을 소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개편되어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기에 노와 사 그리고 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입법적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그 과정에 소득주도성장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한마디만 보태겠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초저출산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하지만, 6월 29일에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야말로 시대감수성,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 이렇게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사과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한 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서 전 국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