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추미애 대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우리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 어떤 지역은 지방권력 교체를 처음 이룬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단군이래 처음이라 해야 할까? 우리 지자체장을 처음 배출한 경북 구미시가 있고, 새벽까지 지다가 의외로 신승하신 곳도 있어서 지역위원장, 도당위원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를 통한 촛불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새로운 출발에 동참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집중호우, 태풍의 대비, 주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에 따라 취임식을 거의 취소를 하셨다. 이렇게 국민 우선, 안전 우선, 섬김의 자세로 취임식을 생략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준비 태세를 갖춘 진정한 취임식, 진짜 취임식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첫 출발부터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님들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란다.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한 명령, 평화, 민생,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에 진입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하자. 기대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 집권 1년이 지나고 당정청은 정밀한 각론에 있어서 그 절차를 준비하고 또 하나씩 성과라기보다는 그 절차에 맞는 단계적 이행, 실천들이 가시적으로 보여 져야 될 것 같다. 저도 사실 늘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다. 정권교체에 연달아 지방선거 준비로 쉼 없이 달려왔다. 또 지방선거에 거의 완승하다시피해서 오만하거나 자만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직,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상황 관리, 혹시 모를 뜻하지 않은, 본의와 다른 우리의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의회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당무관리에 보직, 당직자 의원님들도 휴가 없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원구성을 원만히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장 후보를 이미 배출해놓고 원구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내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입장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수석이 일분일초도 쉴 새 없이 함께하고 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다. 아무쪼록 제헌절이 국회의장 없는 텅 빈 제헌절이 아니라 제헌절에 국회 원구성이 다 마무리되어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모양새를 갖추고 예를 갖춰서 할 수 있는 여야 협치를 통한 원만한 모습, 훌륭한 모습을 깔끔하게 보여줄 의무 있다.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있는 원내대표와 진선미 수석, 두 분 힘내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선거 마무리하고 바쁘실 텐데 전당대회 준비위에 소속되어서 집권 2기, 우리로 치면 후반기 지도부 구성은 당정청에 조금 더 고삐를 쥘 수 있도록 정부에 좀 더 속도감을 내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집권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정부의 태세에 대해 응원하고 후방지원을 하고, 또 하지 못하는 것은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당정청 관계, 지금까지는 선거관리를 위해 비교적 조용히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역동적인, 그렇다고 해서 분열하거나 시끄러워서는 안 되고 질타를 하더라도 언론에 먼저 질타하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한 것을 당정청이 상호 사전, 사후에 교감하고 점검해서 우리의 정책 프로세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야무진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입장이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국민의 성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보답이고 약속 실천이기 때문이다.
2기 지도부가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예비 선거를 하고 당대표는 1인, 최고위원 5인, 당대표 후보 3인으로 압축하고, 최고위원 후보는 8인으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 7월 27일은 중앙위원들을 모시고 후보를 압축하는 계획이 있으니 의원들께서 일정을 잡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중앙위원회가 7월 27일에 열린다고 기록해 주시기 바란다. 대강 8월의 주말, 토, 일은 전국을 순회하는 도당위원장 선출대회가 열리고 있고, 지도부와 전준위원들도 가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분담해야 하니, 8월은 또 당무가 활발하게 돌아감으로써 휴식이 없는 정당이 되어서 죄송하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민망하다. 주 52시간이 시작됐는데 과로사회로의 탈출이 절실한데 대통령께서 과로하셔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을 쉴 새 없이 풀가동하게 하는 당대표로서도 매우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무가 안정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로 오신 당선된 의원님들은 당선 첫날부터 국회 업무를 시작했을 텐데 보좌진과 방 구성이 완료됐으리라 믿고 당무에 많이 협조하라는 무거운 숙제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면서 일과 건강 잘 조화하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20일이 지났다. 저희당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그런데 국회가 계속해서 휴업 중이다. 지난 5월 28일 날 본회의를 했으니까 40일째 국회 문이 닫혀 있다. 아마 국회 원구성이 6월을 넘긴 것도 2002년 국회 이후에 16년만이라고 한다. 정말 국민들을 뵐 낯이 없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로 경찰청장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왔는데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도 현재까지 기약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백상태로 두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또 2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도 준비를 해야 한다. 8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늦어지면 사법부까지도 공백이 생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많은 사안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이런 문제로 통상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경제계나 산업 쪽에서 우려가 크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원외교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27일 처음으로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여당으로서 양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정상화 되어야 제헌절 70주년을 정상적인 제헌절로 맞을 것 같다. 나름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국회가 공전 중이지만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갖는 저희당으로서는 그냥 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민생평화상황실은 41명의 초재선 의원님들과 11명의 중진의원 등 총 52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4개의 현장점검반과 1개의 평화외교팀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 평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민생평화상황실에 참여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민생과 경제, 평화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함께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