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원구성 협상 타결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일이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국회의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이뤄지면 되고, 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양보할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원구성이 계속 미뤄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역사적인 70주년 제헌절도 며칠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회의장도 없이 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는 사태를 절대로 맞아선 안 된다.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감사원이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2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600km가 넘는 물길을 파헤쳤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 6000억 원 뿐이라고 한다. 치수 효과는 0원이라고 한다. 특히 객관적인 분석과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심을 6m로 정했다는 감사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하게 지시를 따른 영혼 없는 정부부처가 최악의 혈세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사실 4대강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해외자원 사업으로 확인된 피해 손실만 20조원에 달한다. 둘만 합해도 50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 낭비됐다. 감사결과를 통해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 정치공세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대기업, 재벌 관련 부정적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내식 공급업체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납품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까지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또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로라하는 재벌총수가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갑질 행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기업,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처벌을 받거나, 범죄 집단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큰 힘과 권력을 지닌 대기업, 재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자녀를 또 계열사에 임원으로 임명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경제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은 강화하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다. 올해 1월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률제가 시행되는 7월말부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정은 온라인쇼핑몰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절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러 단체장들도 서울페이, 경남페이, 수원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기관별로 각자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여러 개의 앱을 깔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사용률 저조의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간편결제 도입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현장 중 하나가 버스업종이었다. 다행히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 버스 운전기사 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버스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버스기사 인력확보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을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만들겠다.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버스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버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버스 업종 외에도 모든 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어제 “앞으로 한국당은 여당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히셨다.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정책정당의 시작은 바로 원구성 합의와 국회 복귀가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정당이 되겠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만 만들어서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를 제어하기 위해 원구성 협의를 미루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한 번 김 권한대행께 속 시원한 원구성 협의로 자유한국당의 변화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경찰이 몰카동영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근절을 약속한 만큼 단속이 시늉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성과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불법촬영물 촬영과 유통은 인격을 파괴시키는 중범죄이다. 혹여 갖고 계신다면 모든 불법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는 유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원구성을 빠르게 마쳐서 조속하게 변형카메라유통규제법과 불법촬영물범위확대법등을 조속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강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1년간 병원을 한 번도 안가는 국민이 2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시간이 없어서, 또는 자기부담금이 부담되어서 병원을 못 간다면 정책목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상승과 노동시간축소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저소득층,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자기부담금 축소 등 저소득층 건강지원을 정부와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말에 근무시간도 단축돼서 ‘영화를 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되고 있다. 많은 분들께 관람을 추천 드린다. 가볍게만 볼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남겼지만,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으실 거라 믿는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후속 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고, 흔들기 위한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몇몇 언론에 북한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진원지를 봤더니 세계적인 군산복합체 미국의 주요 군수업체들로 드러나고 있다. 그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의 근거가 미 정보기관에 익명의 고위관리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연구기관이다. 그 연구기관 중에 하나, 38노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미국의 스팀슨센터에 합류한 기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미국의 군수업체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고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단체로 밝혀지고 있다. 38노스가 합류한 스팀슨 센터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보잉, 워버그핀커스 등의 군수업체가 이사로 직접 참여하고 있고, 미국 정보기관 재무부 관련 단체들 역시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다. 미국 NBC에 기사를 썼던 기자의 경우도 역시 그 이전에 더 인터셉트라는 언론매체에서 일을 하다가 CIA정보원으로 밝혀져서 퇴출 당하는 전력이 있는 기자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군수산업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러한 군수업체의 주가가 급락했다. 록히드마틴사가 2.5%, 노스롭 그루먼 3.4%, 제너럴다이내믹 3.8%, 레이시온 3.6% 등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회담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군수업체들의 흔들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 역시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전문가와 미국의 전문가는 미국의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아닌 근거들을 이미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협상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1-2차 북핵 합의 시 또는 북핵 협상 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협상동력은 급격히 떨어졌거나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이러한 흔들기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남북,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을 갖고 있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익에 눈이 먼 군수업자 또는 반평화세력들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이정도 되면 한국경제에서 오너리스크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 금호아시아나항공 노밀(No Meal)사태를 보면서 대기업의 심각한 갑질이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LSG 스카이셰프와 계약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게이트코리아를 설립하면서 기내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변경했다. 연초에 화재로 인해서 이미 기내식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체 변경 과정에서 1,600억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계열사를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활용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영선택이고, 이것은 회사에 매우 부당한 손실을 안겼다는 측면에서 오너리스크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내식 공급과정에서 협력사 사장께서 자살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협력사와 계약 과정에서 무리하게 협력사에게 계약을 떠안기는 식의 계약이 있다. 즉 손해가 뻔히 예상되거나 자기 생산능력을 벗어나는 계약 참여에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하청이나 협력관계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무리한 입찰과정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번 기내식 사태와 관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금호아시아나 경영진 그리고 오너일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부에서 이념공세에 가까운 공격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경제현상에서 진통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나 문제점이 전체인 것처럼 과대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소득주도성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거시기에 신자유주의 정책과 낙수효과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진통과 혼란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큰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과도하게 공세를 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완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지출과 가계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 재벌 대기업 오너리스크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갑질이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완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변화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헤쳐 가는데 있어서 경제주체들 간에 협력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오늘 10시 반에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관련돼서 산업부장관과 함께 정책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의견과 함께 최근 산업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련 장관 등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232조 무역확장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산업계에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업계의 위기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및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