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내일이면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 9주기를 맞이한다. 9년 전, 우리는 두 분의 대통령님을 잃고 8년이 지나서야 다시 집권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당만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을 들고 앞장 선 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 9주기를 맞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다시금 되새길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생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책임정당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

내일부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피땀 흘리며 준비했을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한다. 남북은 이번 아시안게임 역시 남북공동입장과 여자농구, 카누, 조정 등 3개의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아시안게임은 지난 6개월 간 진전된 남북의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시안 게임과 같은 남북 간 교류는 북미관계를 풀면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동시에 ‘통일경제특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가 경제로, 민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반가운 것은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 처리가 이뤄져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여야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특검의 면피용 청구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을 가장 먼저 요청한 당사자이다. 스스로 여러 차례 당당하게 수사를 자청하였고, 두 차례의 특검 소환에 응해 무려 40여 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 김 지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우리 당은 특검이 보인 여러 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과 모임을 사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와 양심을 짓밟은 ‘법비의 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검찰이 비공개 수사 중이었던 홍일표 의원에 대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수사와 재판 방어 전략까지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다. 다행히도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에 있었던 어제 1심에서 홍일표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만약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 의혹에 대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이다. 스스로 삼권분립의 대전제를 허물고,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면 더더욱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낼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서거 9주기이다. 아홉 번째 맞는 대통령님의 기일이지만, 올해는 더욱 뜻 깊은 순간이다. 한반도 평화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과업이자 소원이었다.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분단 55년 만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덕분에 비로소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길이 열렸다. 그 때 뿌려진 평화의 씨앗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의해 열매를 맺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울창한 숲으로 만들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개척한 평화의 길 위에서 올 들어서만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났다. 다음 달에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의 역사를 매듭짓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협치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무려 2시간 12분 동안 참 많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청와대와 여야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흔쾌하게 동의해준 야당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앞으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치정신의 실천이다. 이번 합의가 국민들에게 모처럼 큰 선물이 되도록 여야가 합의문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이 8월 법안 처리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주요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내일이면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번 합의정신이 20대 후반기 국회 내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귀배괄모(龜背刮毛)라고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는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애써 구하려 한다”는 뜻이다.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행태가 꼭 ‘귀배괄모’ 같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 지사는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를 자청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검이 확인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일 뿐,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는 아무 것도 없다. 드루킹 진술 자체도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재판 거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음이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 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기는커녕 국민들 앞에 나서길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이들의 재판거래로 피해자들의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는 점은 우리 사법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크나큰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50일 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4차례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과 외교부 등 3건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원도 진상규명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도부 임기가 일주일 남았다. 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민주당에 입당한지 반년 만에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이 되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지 2년이 됐다. 이 중요한 자리를 맡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용기 있게 나섰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당시 호남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족했지만 모래알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당직자 여러분의 배려 덕분이다. 특히 미투 국면에서 고생하신 권향엽 여성국장, 부족한 원외여성위원장을 보좌하느라 고생하신 여성국 당직자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진 결과 17개 시도당과 235개의 지역에 조직을 구축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지방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을 당선시킨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여성 광역단체장을 내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다.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이겨내고 분투하신 여성들의 역할에 경의 표하실 때 실로 감격했다. 이 땅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도 나올 정도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다. 아직도 남성중심의 사고 잔재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다 깨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투 운동의 확산과 좌절을 보고 있지만 훗날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어머니 시대를 회고하며 그랬듯이 우리의 딸들도 이 시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했다고 회고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의 사상가 루쉰은 “땅위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한사람이 걸어가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고 했다. 많은 여성들이 최초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갔다. 그 뒤를 많은 여성이 뒤따랐고 오늘날 모든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길을 걸어 갈 수 있게 됐다. 한때 ‘고호녀’, ‘공순이’로 놀림 당했던 양향자가 대한민국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된 것도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고 뒤따랐기 때문이다. 최초의 걸음을 한 모든 여성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저도 누군가의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