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남도청 도정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서 경남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잘 이끌어주신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님과 각 지역위원장님들 대단히 고맙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린다.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군데 기초자치단체장을 승리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 아마 경남에서 이렇게 우리당이 좋은 성과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저 자신이 경남도지사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얻어먹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험지에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라던가,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더욱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사실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주력산업들이 침체를 겪어서,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 총생산에서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느냐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난번에 지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혁신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따 말씀하실 적에 한번 좋은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예산이 비교적 예년보다 증가율이 높다. 9.7% 증가율로 편성을 했고, R&D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사업을 할 적에 R&D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제 서부경남의 KTX 조기착공에 지사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계류시켜 놨는데, 이것을 금년에 통과시켜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해서 이제 이양하는 법안을 올해 중에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권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남에 혁신도시가 와 있는데, 미처 이제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정부하고 더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공공기관이 오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1년 3~4개월 정도 정부를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영세기업들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아마 금년 연말, 내년 초쯤 지나가야 비로소 조금씩 이제 개선의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님이 평양을 방문하셔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는데,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관계가 경제교류 협력 쪽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남북관계의 경제교류 협력 또한 아마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는데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도 수행을 해서 가능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더 활발하게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김경수 후보가 당당히 지금 경남도지사가 되셔서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일처럼 기쁘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제조업 혁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도 만드셨고, 또 경제도지사 직도 신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또 여당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필요하신 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현안에 대한 말씀도 하나 드리겠다. 내일이 법원의 날이다.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바른미래당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아서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뜻을 모아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를 위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고향에 와서 정책협의회를 하니 감회가 새롭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좋은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사업을 꼽는다.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즌2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혁신도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남에는 진주혁신도시가 있다.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아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4천 명 정도가 되고 인구증가도 1만7천 명 정도된 것으로 안다. 이러면 고용률도 올라가고 각종 경제지표도 좋아지게 된다.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나머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혁신도시 사업이 좀 더 진전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경남에는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이 4곳으로 지정돼 있다. 창원, 진해와 통영, 거제, 고성인데 그만큼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데도 진주혁신도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혁신도시 쪽으로 올수 있다고 하면 그 효과로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혁신도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곳에 와있는 기관 관계자들이 진주에서 눌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사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족 기능도 자연스럽게 강화 될 것이고 고급 일자리도 창출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진주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더 입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도 있듯이 혁신도시의 규모를 키워내면 그 발전이 경남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혁신도시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제2차 이주 계획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당이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주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남의 고용과 산업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반갑다. 김해영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고사위기에 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조속히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는 30년 묵은 지역주의가 깨졌다. 이러한 경남도민들의 지지와 사랑에 더불어민주당이 보답해야 할 차례다. 이 곳 경남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항공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낙후된 서부경남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경남 KTX의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조기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남인순 최고위원

반갑다. 남인순 최고위원이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과 민홍철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경남을 험지에서 옥토로 만들어주신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도의원님들, 시군구의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

지금 경남의 경제와 고용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경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남을 동남권의 경제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특별히 챙겨보고 있다.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의 생명특화단지 조성문제, 서부경남 경남 항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경남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도 챙기겠지만, 제가 있는 상임위 분야에서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린다.

경남 도정에 4개년 계획을 보니 저출생 청년대응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매우 좋은 듯 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공공병원확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경남에서 이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꼭 챙기겠다는 말씀드린다.

■ 윤호중 사무총장

작년 여름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도별 실행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경남도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도지사가 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성공하시기를 빈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께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김경수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만들기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까지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도 경남 국비 확보액을 보면 4조8천8백8십5억 원 인데 작년에 비해서 3천억 여원이 증가한 규모다. 경남도가 올해 초에 세운 국비 확보 목표액을 넘는 규모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께서 발표하고 계신 도정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경남도에서 요청하는 제조업, 특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플랫폼 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이나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서 경남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고용관련 동향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통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용의 규모는 늘고 있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자영업의 경우 고용이 있는 자영업은 늘어난 데 비해서 고용이 없는 1인 자영업은 줄어들고, 일자리 내용을 보면 상용직은 늘어나는데 일용 임시직은 줄어드는 통계를 볼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바로 이런 고용위축, 내수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9.7%가 늘어난 470조 규모의 확장예산이다. 이러한 확장예산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영업이 살 수 있는 내수 수요를 확충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들로 계속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확대와 같은 일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일자리, 소득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국회 심의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경남도와 함께 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남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일자리 친화형 공공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년도 예산이 고용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내수도 살리는 경제 살리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2018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