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났다. 집회는 열었지만 4대 택시단체는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와 당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 편익과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운 문제지만 당에서 정성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

저는 오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김용균 노동자의 빈소에 가서 조문하려고 한다. 위험의 외주화 시대를 점검하고 긴급 당정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와 현장을 찾아보겠다. 긴급당정 대책회의에서는 발전소 정비업종의 정규직 전환과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약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산업계에서는 안전대책에 따른 비용증가를 우려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사람이 소중한 거지,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기 신도시가 어제 발표됐다. 신도시가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래 당정협의를 통해서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이번 공급계획이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GTX 조기 착공이 이루어져야 배드타운이 되지 않을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민생입법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어제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 자유한국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버렸다. 이것은 유치원 3법을 저지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신청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바른미래당만 동의를 하면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저도 어제 택시업계 집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집회현장에서 나온 택시 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부터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여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 택시업계도 정말 어렵게 결정하셨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우리 당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20만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생존권 보장 요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반드시 ‘상생과 공존’의 원칙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나쁜 정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청와대 감찰반이 김태우 진실을 놓고 여론이 김태우 놓고 여론이 뜨겁다. 김태우 수사관이 왜 곧장 반박될 사실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는지 이유와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보도된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11월 2일 자신이 뒤를 봐주던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본인은 첩보 실적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최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수사관은 최씨에게 골프접대를 받았고 명절에는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최씨에게 보내기 까지 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오직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리기에만 급급하다. 김 수사관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TK임원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TK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TK가 자사 소속 직원의 정보통신 유관업체 취업을 반대하는 과기정통부 공무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보를 김 수사관에게 전달했고, 김 수사관은 이를 이용해 감사관실 특채에 지원하기 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이처럼 민관과 검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 비위 공무원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내놓는 거짓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개인 범죄를 비호하면서 오히려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위 공무원의 옹호를 넘어서서 개인의 비리와 범죄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추어 주기 바란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발족한 이후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돌아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형제복지원, 장자연 사건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검사들이 조사단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조사 업무를 하던 후배 검사들은 이와 같은 검사들의 행동에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 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수사를 할뿐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조사 외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검찰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되자, 문준용 씨 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어도 잘못 짚은 것이고,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떳떳하지 않다. 떳떳하다면 물귀신 전법을 쓰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문준용 씨 건은 지난 대선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 이미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된 사안이다. 정치 공작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하다.

특감반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제대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본질은 특감반원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 부당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서 청와대에서 원소속인 검찰로 돌려보냈고 조사를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위, 특감반의 지위를 이용해 얻었던 정보, 첩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키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대단히 위험스런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하고 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허위조작정보 대책특위가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의 조언과 연구를 통해 독일과 같은 역사왜곡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일은 나치의 지배,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단호히 처벌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 침략 전쟁이나 성노예 피해자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심지어 선전하고 일부는 찬양하는 그런 허위조작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개정안을 연계해 독일처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역사왜곡을 금지 하는 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 하겠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한 영화나 공연,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두도록 했다.

■ 설훈 최고위원

최근 북미관계 교착 상황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엊그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요구한 실질적인 제제 완화에는 못 미치겠지만 미국이 인도적 지원 폭도 넓히며 여행 제한 조치도 푸는 것은 분명 북한 제제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북한은 몇 달째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것은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제 북측이 반응을 보여야 할 때다. 미국이 먼저 대화의 손짓을 한 이상, 일단 미국과 만나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끈기 있는 협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미국의 대화 재개 제스쳐가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이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착공식이고 대북 제제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인 사안인 만큼 여야 지도부도 적극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착공식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이고 대북 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의 관문이 될 것이라 본다. 비핵화를 완전히 해 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가 더욱 앞서 나가는 자세 취하며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경제번영은 우공이산이라도 이루어야 하는 숙명적 과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각종 인터뷰에서 '100만이 넘는 장기실업자, 청년실직자를 감안했을 때, 일자리 채용과정은 투명해야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한 장본인이다. 아직은 의혹에 머무르고 있으나 여러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김성태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강릉 펜션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또한 현재 치료중인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빠른 쾌유도 함께 빈다.

올해 기준 관광·숙박 관련 시설은 총 7672개로 객실 수는 총 27만 여개에 이르지만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에 대한 감지기 설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7개 주가 민간 주거 시설의 일산화탄소 감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공동주택이나 학교, 병원, 음식점에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보기 성능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함께 일산화탄소 감지센서 공식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기기 보급을 서두르도록 하겠다.

나아가 농어촌 민박 업소의 경우 위생이나 소화기 등 화재와 관련된 감지기 설치는 점검하고 있지만 가스·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관련한 점검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일러와 같은 난방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 규정 신설과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감독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해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역시나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났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 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유치원 3법은 유치원 3법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가회계시스템을 미적용할 경우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도의 내용이다. 반면 법은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시행령을 이유로 해서 법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가 많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란다.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복잡하지 않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시연회에 참석해 한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다. 간편결제 앱을 실행시킨 후에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가 간편하다. 매장 업주도 카드는 오히려 자기가 긁고 주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제로페이는 훨씬 간편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수수료와 비교해서 연 매출 8억원 이하 매장에는 카드 수수료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들도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로페이가 보다 많은 매장에서 많은 소비자분들의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연석회의 제로페이 분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정치공작 음모론을 제기하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은 KT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1년 KT에 특혜 입사했고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 비리가 터져 나오던 지난 2월에 회사를 그만 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켜라 지시해 부랴부랴 입사시켰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본 의혹과 관련해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 필요 없이 본인과 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시길 바란다. 도한 KT는 지금이라도 하나의 진실도 숨길 생각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앞에서 전국 택시 노동자 30만명 중 12만명이 참가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택시 노동자들은 카풀 도입 금지를 외치며 특정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카풀 정책은 공유 경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은 지난 번 택시노동자 분신 사건 이후 택시-카풀 TF를 구성해 당정청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일 평화로운 집회 약속과 함께 다음 주 부터는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 테이블에서 카풀 도입은 물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 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적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 발족식을 갖고 1월말까지 집중 논의를 통해 2월말까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도한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미도입 사업체 중의 3.8% 만이 탄력근로제 도입의사를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는지에 대해 46.7%가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이 37%,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대응이 25.9%, 인건비 절감이 25%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 중인 사업체 가운데 75.7%가 지금 현재 제도로도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도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80.6%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손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도 충분히 경사노위에서 향후 논의할 수 있는 방향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근로 감독을 계속 유예해 주는 것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체제에 맞지 않다. 온전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채용 비리로 떠들썩한 상황인데 저는 오늘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남부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청책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예산이 수반된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19일 민생속으로 청책투어팀은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다. UN인권위가 권장하는 1인 거주면적 14.7평방미터에 턱없이 부족한 1평도 채 안 되는 열악한 서주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 2분도 면담했다. 또 쪽방 상담소를 찾아서 주민 안전 대책과 주거지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공 매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 화재 예방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화재, 붕괴 등 상시적 위험 요소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 내는 안전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어제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이 연희동 전두환 자택을 압수색색하고, 병풍 그림 등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고 한다. 지난 달 26일에는 서울시가 연희동을 방문했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만 듣고 물러났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공정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 집행에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검찰과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