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저버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입니다. 단 9일 만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내란 수괴 구속취소 및 재판 지연까지. 국민은 정치 판결을 자행하며 정의를 난도질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만행을 기억합니다.

반성과 사죄 없이 필요한 순간에만 국민 운운해서는 결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법관 후배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자성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이 수장의 자질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음을, 또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봉사자를 자임한다면, 겸허히 국민 앞에 나서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과 숙의를 통한 민주적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