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고율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확보됐습니다. 업계에서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국민경제를 위한 결실을 맺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었고,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우려가 있었던 농업 분야에서도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한미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까지 병행되는 상생협력 모델로 합의되어 향후 글로벌 조선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성과가 산업 전반에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최일선에서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후속 법안과 제도 정비, 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올해 APEC까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