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말쟁이의 역설'에 갇힌 국민의힘, 자가당착의 쇼를 멈추십시오

기원전 6세기, 크레타섬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참이라면 크레타인인 그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어 이 말은 거짓이 되고,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참을 말한 것이 되어 모순에 빠집니다. 이것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거짓말쟁이의 역설' 재연되는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어진 표결에서, 반대 토론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찬성 표를 던지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코미디를 넘어선 자기부정의 극치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심이었다면, 찬성 표결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필리스터를 했던 법안에 찬성했다면, 필리버스터가 그저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여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 쇼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의 찬성 표결이 진심이라면, 필리버스터는 직무유기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찬성할 법안을 놓고 왜 국회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까? 입법 기관으로서의 자의식을 상실한 행동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몸에 밴 습관적 발목잡기 관행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처럼, 국민의힘의 행동은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모순에 빠집니다. 필리버스터가 진심이면 법안 찬성은 거짓이고, 법안 찬성이 참이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거짓이 되는 ‘논리적 파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눈물 흘릴 때, 국민의힘은 그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법안을 볼모로 잡고 '반대 연극'을 펼치다가 막판에는 슬그머니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맹점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라는 '정치적 알리바이'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촌극에 대해 국민과 200만 가맹점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자가당착의 정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