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 각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내란 사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란 재판의 혼란과 지연이 결국 사법부 스스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법학자들 역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내란 재판 지연, 특검 영장 기각 등을 잇달아 언급하며, 더 이상 국민적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김선수 전 대법관은 내란 재판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상황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까지 언급하며, 현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했습니다. 개혁할 것은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어야 합니다.

이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내란 재판 지연으로 내란 청산까지 늦어지면서 사회 갈등까지 커진 현실에 대해 시대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법부의 책무는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완수하여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