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실은 결코 포맷되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내란 사태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선택한 길은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음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확인한 정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폐기 금지 명령을 보란 듯이 비웃고 PC 포맷을 감행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플랜 B'는 국가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치밀하게 기획된 '증거 인멸 작전'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는 것은 형사 정의의 기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주장하듯 비상계엄 결정이 적법한 통치 행위였다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기록을 삭제해야 했습니까? 한밤중 도둑처럼 공용 PC의 데이터를 날려버린 행위는 스스로 내란의 불법성을 자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의 흔적이자 역사의 사초(史草)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자가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의 보존 요청마저 무시하고 감행된 조직적 자료 폐기는 국기 문란을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전복 행위로, 내란 혐의와 별개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적법하게 이관했다는 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특검이 확보한 폐기 시도 정황 앞에서 그런 궤변이 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포맷된 하드디스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복원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증거 인멸 시도의 윗선이 누구인지, 삭제된 파일 속에 어떤 내란의 실행 계획이 담겨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역사를 지우려 했던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진실은 결코 포맷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