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은 막고 국회는 비우고, 이제는 물타기 정치입니까? 국민의힘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분부터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국회 마비를 선언했지만, 그 실체는 허울뿐인 정치 쇼였습니다. 본회의장을 끝까지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명, 필리버스터는 시작 1시간 반 만에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민생을 인질로 잡겠다는 위협에는 책임도 각오도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임대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임대료 및 비용 부담 완화,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민생 입법이었으나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도, 임대료와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앞에서도, 돌봄 공백과 차별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입법 견제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에게 ‘기다리라’ 말하는 냉혹한 정치, 민생을 멈춰 세운 무책임한 방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과 민생 발목잡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를 꺼내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이미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대통령 역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사 공세로 끌어와서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국회 파행의 책임을 덮기 위한 노골적인 물타기 정치에 불과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할 일은 대통령 인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을 가로막고 국회를 멈춰 세운 데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원내대표의 본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민생을 인질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 쇼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십시오. 국민의힘은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서민의 삶을 살리는 민생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