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정치화’를 끊어내는 이번 인사는 진정한 법치 정상화의 출발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인사를 두고 ‘숙청’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주도했던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편향된 수사나 과도한 정치적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검사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준 조치이자,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치의 정상화 조치입니다.

검사는 ‘정치 투사’가 아닌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 조직이고,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장들이 1심 판결을 존중한 정부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조직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며 항명입니다. 이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집단행동을 양심에 따른 내부 문제 제기라고 두둔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조직적 영향력을 동원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부 판단의 존중이자, 무리한 수사의 종결 선언입니다. 과도한 기소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기 위해 재판을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은 ‘사법 스토킹’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검찰 ‘독립’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까? 진정한 검찰 독립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때 보장되는 것이지, 정치적 야심을 드러낼 때 주어지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검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범죄 혐의를 억지로 만들어내던 특수부 전성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김건희 수사 당시 일시와 장소, 방식까지 ‘김건희 픽’으로 황제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담당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들어가 ‘성역 있는 수사’를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공언하는 검찰들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의 황제수사는 합법적이고 수사원칙에 부합해서 침묵했는지 아니면 검찰출신 정권이기에 침묵했는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성정을 알기에 침묵했는지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민주 공화국’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오직 ‘국민과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