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사법농단 실체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본인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고, 장관이 이에 따라 검찰 보고를 받은 뒤 수사팀을 재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김건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명백한 사법 농단 사건입니다.

특히,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마자 김건희가 “어떤 취지로 수사팀을 구성했는지”라고 문의했고, 법무부 장관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찰로부터 상세 보고를 받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붕괴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해당 인사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물갈이 이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는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검찰 인사가 수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수사팀 물갈이가 김건희의 수사 개입으로 인한 것임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최근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이 과연 정당한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박성재 전 장관이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사건과 명태균 사건 등 정권 핵심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사법 개입이 이른바 ‘명품 가방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요 수사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왜 김건희에 대한 ‘황제수사’가 가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왜 그동안 모든 김건희 관련 수사가 번번이 궤도를 벗어났는지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권 핵심 수사와 검찰 인사까지 관리한 지난 정부는 분명 사법 왜곡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사법농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