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2·12 쿠데타 세력이 아직도 무공훈장 서훈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교훈 삼아 12·3 내란세력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속 대사가 떠오릅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지휘관들은 영구집권을 꿈꾸며 단체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반란군을 단죄했지만, 아직도 14명은 무공훈장을 받은 서훈자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유지한 채 수억 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일부는 사망 뒤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억압한 반역자들을 완전히 단죄하지 못한 역사적 비극입니다. 과거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렸던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친일파와 독재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과오를 교훈 삼아, 12·3 내란을 주도하고 가담한 내란세력은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비겁한 국무위원 그리고 반성하지 않은 계엄군 지휘관들이 지금도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망상 속에서 혁명을 운운하며 장기집권을 꿈꾸던 그들에게서, 지금까지도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란 세력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재판을 은폐와 축소로 지연시키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뿌리까지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란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