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 왜곡죄법’ 본회의 통과, ‘책임 있는 사법’과 ‘사법 정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대 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에 ‘민주적 책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독립이 곧 ‘무책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당한 법 해석이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에 한 해 엄격한 요건 아래 책임을 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법을 비틀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아냄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사법 기득권 대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조차 ‘재판의 영역’이라며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은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오늘 입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제2의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남은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사법 서비스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의는 수사가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그동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흔들렸던 사법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가 사법 현장에서 정의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법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