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까

검찰과 쌍방울이 야합하여 기획한 ‘이재명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전제가 되는 2019년 5월 '리호남 접촉설'부터가 완벽한 날조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단둥에서 리호남과 밤새워 술을 마시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 등에 의해 확인된 동선에 따르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월 11일 당시 리호남은 중국 대련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방용철이 리호남과 비용을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13일과 14일에는 이미 리호남은 북한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수술 직후 평양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단둥에서 술을 먹고 밤새 흥정을 벌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70만 달러 전달설’ 역시 명백한 허위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7월 24일과 25일, 그리고 26일, 당시 리호남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에 체류하다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만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부재의 증명’이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애시당초 없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없다고 증명합니까? 그럼에도 그 시간에 리호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명백한 ‘존재의 증명’으로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리호남이 순간이동을 못 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증명이라도 해야 합니까? 

현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증언도 검찰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은 방을 썼던 인사나 북한 대표단 밀착 관리자 등은 모두 "제3자의 방문은 없었으며, 리호남은 당시 북경에 있어 현장에 올 수 없는 구조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필리핀 행사 현장 어디에도 그가 나타난 흔적은 없으며, 심지어 리호남 본인조차 언론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증언들조차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존재의 증명’이 끝난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5월이든 7월이든 검찰과 쌍방울이 주장하는 리호남 접촉설은 실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력으로 써 내려간 소설입니다. 

이토록 허무맹랑한 거짓 진술이 끝까지 유지된 배경에는 검찰과 쌍방울 사이의 노골적인 사법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오직 이재명 제거 하나만을 위해 쌍방울의 수백억 대 경제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쌍방울이 주가를 2배 넘게 띄우고,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로 넘겼음에도, 검찰은 김성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에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보여주겠다”며 무섭게 털어대던 바로 그 검찰이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미승인 북한 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민간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혐의였을 것입니다. 쌍방울은 결국 이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검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끔찍한 조작 사건의 전모와 그 배후에 어떠한 추악한 거래가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