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거부터 자본시장까지, 민주당이 민생혁신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개혁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여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제시한 ‘주거 뉴딜’과 자본시장 혁신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핵심 민생과제입니다.

먼저 ‘주거 뉴딜’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거정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업공시 강화 등 1,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민생’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상법 개혁으로 일반주주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 기업공시를 더욱 투명하게 해 기업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믿고 투자하고, 성장의 결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 진짜 민생개혁입니다.

주거의 안정과 자본시장의 신뢰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을 현실로 만드는 입법과 실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시한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입법의 장으로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