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권 자주와 한반도 평화체제, 지금이 역사적 기회의 옷자락을 쥘 때입니다

"신이 스쳐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쥐어라." 역사적 기회는 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기회의 실체를 알아보고 주저 없이 붙잡는 것이 정치의 과업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냉전과 분단의 굴레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 비로소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역량을 갖춘 강국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국군의 전시 지휘권을 갖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전작권 환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환수 시기를 가시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 역량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차관이 "지금 당장 환수해도 국방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권적 결단이자, 자주국방의 기반 위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대등하고 성숙하게 격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 11월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말 내내 중대한 외교적 기회가 이어집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도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지금,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면 대화의 창은 언제든 닫힐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헌법 제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적 책무입니다. 군권의 자주 없이 진정한 평화는 없으며, 평화 없이 지속 가능한 안보 역시 불가능합니다.

전작권 환수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