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기 재판 없애 달라던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운운할 자격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김민석 대표의 메모 한 줄을 붙잡고 ‘사법부 겁박’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해온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자신이 재판받던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나 의원이 10일,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메모 한 줄에도 그토록 엄격한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의 일에는 한없이 관대합니까. 자기 편에만 예외를 두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고 자신들의 행태부터 돌아보십시오. 공정과 사법절차를 말하려면 자기 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