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생법안 가로막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법안 가로막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오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택 공급 법안과 민주유공자법은 또 국회에 남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에서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더 논의하자면서 본회의를 여는 것부터 가로막는 것은 제1야당의 노골적인 민생 외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민생예산 심사까지 팽개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소위에 불참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에 쓰일 예산이 특검법과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따져야 할 의원들이 정쟁을 이유로 스스로 심사장을 비웠습니다.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법안은 처리를 기다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연장하고 전국 순회 장외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당의 투쟁 일정 뒤로 밀어놓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본회의 일정 협의에 당장 응하고, 상임위와 예산 심사에 복귀하십시오. 정쟁에 쏟는 당력을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챙기는 데 쓰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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