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남 탓만 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도 남산 케이블카 독점의 뒷배가 국토부라며 또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본인의 부실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려 1·2심 모두 패소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유일한 대안이라 내세우며 국토부 탓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남산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 당시 독점 해소를 위한 조건 하나 붙이지 않은 것은 누구입니까.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용도구역 변경으로 곤돌라 사업을 강행하다 소송과 패소를 자초한 것은 또 누구입니까. 모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사업을 살리겠다며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서울시 요구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오 시장의 치적을 위해 전국의 생태보전 원칙을 흔들라는 말입니까.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 탓 하지 말고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나서십시오. 인허가권자로서 재허가 심사부터 철저히 준비해 독점과 사유화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이 아닌 딴 곳을 쳐다보며,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시장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