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질 것을 알고 낸 심판에 판례까지 바꾸라는 국민의힘, 헌법재판을 정치 무대로 삼지 마십시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 세 헌법기관이 나눠 맡은 권한이며, 어느 하나도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낸 변론요지서에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판단하지 말고 도장만 찍으라는 말입니다. 왜 임명권만 껍데기로 취급합니까?

같은 변론요지서에서 국민의힘은 헌재에 판례까지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명의로 청구할 수 없자 소속 의원 109명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인데, 헌재는 이미 2007년과 2015년에 이런 방식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도 국정감사에서 선례상 각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턱조차 넘기 어렵게 되자 판례를 바꾸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이번 청구가 인용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헌법재판의 원칙마저 바꾸려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겁박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까지 정치 공세의 무대로 삼는 일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공당으로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