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치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어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말을 맞아 정부가 던지는, 갑질 기업에 대한 엄중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난해한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을 악용하여 ‘선작업·후계약’ 방식을 강요해왔고 단가 후려치기와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조선업계가 그동안 세계 시장을 재패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공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하청업체들과 불공정한 도급 계약으로 조선업에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를 회피하려 했다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하도급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중소업체들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동반자라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갑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공정 경제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 법’ 합의 처리에 나서라

오늘,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생법안 80여 개가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유치원 3법’과 ‘김용균 법’은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두 법안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언론도 ‘빈손 국회’냐 아니냐의 잣대로 이 두 법안을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두 법안의 합의 처리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2018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