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사법개혁의 시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21만 명을 넘었다.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제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금지시켰고, 군기관인 기무사의 개편을 이끌어 냈지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는 더디기만 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 달라고 말씀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당은 국민 다수의 바람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2019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