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7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다리를 다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 공개일정이 2개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8개 일정을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자세로 뛰겠습니다. 61일 남았는데, 61일 동안 더 많은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도록 61일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보통 일반 보수언론이나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 저희 같은 의원들을 비판할 때 586 의원들 맨날 데모만 하다가 경제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한 놈들이 민주화운동 했다는 빌미로 국회의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가끔 이렇게 싸잡아서 586을 비판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경청할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판검사가 될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전두환 밑에서 판검사 임명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었고 저는 나이 30에 사법시험 공부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그런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학생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법대 출신이 아니라 연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기재위 위원일 때 적립식 펀드 제도를 도입시키고 우리 주식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김현미, 강기정 의원들 전부 100만 원씩 내라고 해서 적립식 펀드 가입 운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명륜동 집 전세금을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에 집중된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때 주가지수가 680 포인트이었습니다. 그때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이 4%밖에 안 됐어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가 주식 투자 비율이 40%까지 간다는데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최소한 25%까지 올리자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지금 한 14% 됩니까? 16%입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4%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80 포인트일 때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4%였는데 그때 25%로 올렸으면 얼마나 이익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일부 운동권 출신들이 주식투자는 투기라는 선입견이 조금 있어서 ‘국민연기금을 왜 주식시장에 투자하느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때 현대자동차 한 주 가격이 5만 원도 제대로 안 됐을 때, 각 10주씩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이 지금은 거의 10배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경제를 아는 586세대의 하나의 증거물로 내가 놔두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이한구라는 대우 연구소장 출신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를 반대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확대하면 연기금이 의결권을 가지고 회사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금 사회주의로 간다.’는 논리로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를 반대했던 것이 이한구 의원이었고 이한구 의원의 조언을 받아서 박근혜 대표도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황건호 증권 협회장님이 저한테 감사표를 줬습니다. 저와 면담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운동권 출신이 386들이 증권 투자를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서 우리 주식 갖기 운동을 해 주고, 경제를 안다고 하는 이한구 의원이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명분으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였습니다.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주장도 연기금이 의결권을 제한해서 개입하지 않고 적대적 M&A에 대한 우호적 지분으로만 기능하도록 제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식투자 확대를 반대한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개방적 자세를 가져왔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주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다 ‘경제를 모르는 586들이 공매도 금지할 것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졌던 분들이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거품을 막고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에 어떤 건전한 견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법인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잘 제기한 것을 여러분들 ‘삼프로TV’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저도 ‘삼프로TV’를 보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하는데 뭐가 뭔 소리인지,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 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말을 하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정리한 걸 보면서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8대 무역대국, 10대 경제대국, 국가별 시가총액도 거의 1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PER, 주가수익비율을 보면 차이가 많이 큽니다. 미국 S&P500지수는 약 30배, 즉 1주당 순이익보다 주가가 30배 높게 형성됩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20배인데 코스피 지수는 10~1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갈 수 있는 여력과 잠재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잘 알고 대단히 시장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서도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한 심판을 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 축하드리고 김병욱 위원장이 아주 똑똑한 분이니까 함께 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가상자산 과세 이외에도 김병욱 의원과 저와 다 의견이 맞아서 후보와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거래 시장도 잘 제도를 정비해서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잘 부탁합니다.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