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90,483건, ▲2024년 417,338건, ▲2023년 429,143건, ▲2022년 392,923건, ▲2021년 364,931건으로 총 1,794,818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 원이며, 이 중 약 393억 원이 미납 상태다.

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5,771건, ▲2024년 9,430건, ▲2023년 7,556건, ▲2022년 7,908건, ▲2021년 3,940건으로 총 34,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억 원, 체납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 또한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4,071건, ▲2024년 7,897건, ▲2023년 6,690건, ▲2022년 2,537건, ▲2021년 1,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2,67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 원, 체납액은 약 82억 원으로 확인됐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복지부는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미화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