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은 증시’,‘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잘 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길이 평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발 끈을 더 단단히 조여 매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주 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론 분열의 정쟁과, 정치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합니다.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입니다. 내란 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성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의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합니다.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하셨습니다.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조,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입니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 강화하여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첫 성과입니다. 인수위 없는 출범,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협상 타결에 힘써준 관계 당국과 기업인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 재계가 함께 힘써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두고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국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친위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들이 이젠 국익 파괴 집단으로 변모한 겁니까? 민주당은 국익 파괴 세력에 맞서 반드시 우리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출범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이 무슨 면목으로 야당 탄압을 운하는 겁니까? 국힘이 여당 특검대응기구를 폄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그들의 주장대로 야당 말살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 복원과 사법 정의 구현입니다. 민주당 특검대응특위가 출범한 이유도 내란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국힘은 더 이상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국정농단, 내란 세력, 수사외압 범죄에 만약에 가담했다면, 마땅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황제수감’ 윤석열 체포는 사필귀정입니다. 어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의 현장 검증으로 서울구치소의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위 직후 특위의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치소 관계자 확인으로, 건강 이상을 핑계 삼아 특검조사와 내란재판 출정을 거부한 윤석열이 사실상 조사받지 못할 정도의 큰 건강 문제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을 구실삼아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황제 수감 중인 윤석열의 꼼수가 대응특위의 현장검증으로 탄로 난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갖은 핑계로 국민을 우롱한 법꾸라지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엄정 조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사법부도 의문입니다. 수정이 원천 불가한 구글 타임라인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짜맞춘 유동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불법적 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정치검찰에 동조한 격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민주당과 국힘이 보여준 모습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국힘 당권주자들이 앞 다퉈서 상왕 전한길을 알현하려는 사이에 민주당 후보들은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고,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책임 정당이 누군지, 지난 대선에 이어 거듭 국민들에게 입증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 여러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당원 주권을 행사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투자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신임 당대표·최고위원과 함께 당정 원팀을 이뤄,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무척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시간도 매우 숨 가쁘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금 전 김병기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과 보도가 있었던 만큼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협상에 대해서 “시안에 쫓겨 많이 양보한 느낌이다”라고 한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목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평과를 주로 느낌에 기반해서 하시나 봅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좋은 분석 자료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티그룹 측에서 이번 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협상의 세부 조항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측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겉보기에는 미국에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5% 단일 관세 실효 관세율도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절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의 노고 덕분입니다. 또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묵묵하게 지원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매우 어색해졌던 한미 양국 간 관계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보 협상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삶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11일 만에 신청률 90%를 달성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를 하고,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쿠폰이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생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는 소비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느꼈고, ‘사회에서 나를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거나 ‘정부 정책에 관심이 생겼다’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답답했던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물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농어촌에서는 비교적 사용처가 적다는 현실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게 정부 당국의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합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으로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병기 원내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대동소이합니다. 즉, 차별화된 전략은 없고 그저 민주당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진우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더군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저와 옆에 계신 김병기 대표님도 제명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국회법 제155조 징계 조항은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방탄 출마 후 별 반응이 없으니, 머리를 쥐어짠 후에 나온 무리수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러다 정들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아놨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의원, 멀쩡한 사진을 확대 조작해서 억지 의혹을 조장한 박수영 의원, 2023년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이 당대표로 밀어줬다는 당무 개입 의혹의 김기현 의원. 그 밖에 강명구, 박준태, 유용원, 윤한홍, 정성국, 조배숙 의원이 저희를 제명하는 데 동참하셨습니다. 역시, 애쓰셨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정권의 폭압 통치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내란특검을 이재명 정치특검으로 지칭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재적 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지난 1월 17일 통과된 내란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겠습니까. 여당 때도 그러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변하질 않네요. 이런 존재의 양상을 두고 통상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의 적통을 이어 받으려 안간힘을 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께서는 ‘차라리 해산이라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답을 고민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통상 과제였습니다. 25%에 달할 뻔했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지켜냈습니다. 명백한 국익 중심 성과입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한미 산업 협력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실현할 능력 있는 정부임을 다시금 입증한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호혜적 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TF는 윤석열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TF는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용 환경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윤석열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와 운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핵심 관계자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 등 구차한 이유를 들어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민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국방홍보원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일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핵심 메시지였던 12.3 비상계엄과 문민 통제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장관을 무시하고 지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장인 채일 원장은 실무자와의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두고 '북한 대변인',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군 언론을 사유화한 심각한 사례입니다. 최일 원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신천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한길 면접에 줄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 윤석열을 알현하겠다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은 류여해 최고위원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이 무슨 극우인가라며 두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행태는 점입가경을 넘어서 통제 불능 정치 몰락입니다. 

IMF가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추경 효과, 정치 불확실성 해소, 소비 투자 심리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기조가 현실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의 동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전한길이 무슨 극우 인사냐 등등 극우 극좌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우 논란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우도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반헌법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극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극우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위헌적 쿠데타를 옹호한 반헌법 세력입니다. 잘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로 그래도 12.3 내란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타결로써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2.3 내란 이후 어려운 난국 속에서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EU나 일본 등등 타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꽤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큰 산을 넘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타결한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또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 정부 협상을 측면 지원하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산은 넘었지만 무수한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을 넘는 데 있어서 국익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까지도 "관세 15%를 못 지키면 잘못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언하신 대로 관세 15%를 그래도 지키면서 선방했으니까 이 정도는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관세율 적절하다."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대변인 등을 비롯해서 "관세율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굉장히 무식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12.5가 된다라는 산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 흘러오고 있는 국제 질서는 이미 FTA 시대가 종언되고 있는 것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시대는 이미 종언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각국의 관세 협상의 그 행태, 그 결과이고 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FTA 시대의 종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앞으로 모든 국가 전략을 다르게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앞으로 모색해 나갈지를 조언을, 고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3,500억 불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이 우리 경제의 2배 내지 2.5배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역 흑자 규모를 가지고 트럼프 정부는 처음부터 이 관세 협상을 시작을 했고 그 프레임 안에 있었고 그 목적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은 끝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모두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00억 불과 1,500억 불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억 불은 마스가(MASGA) 투자입니다. 이것은 한미 조선 협력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당연히 하겠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미국에 남든 한국으로 오든 간에 그 이익은 결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미국 땅에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 전략 산업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세부 디테일한 설계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선업을 비롯해서 세부 전략을 잘 설계하고 그 성과가 표면적인 숫자보다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1,000억 불 관련해서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동에 집중된 LNG 등 에너지 매입을 대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불합리하지 않고 또한 미국의 LNG 액화 터미널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다 수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한이 있는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00억 불을 다 수입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SMR를 비롯해서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은 미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행간의 뜻을 읽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 유형을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번에 또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들, 아젠다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국회에서도 저도 한미 조선 협력 통해서 미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 신설을 위한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법안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애쓰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60:4, 42:4, 57:3, 혹시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 이 숫자를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십시오. 37:4, 21:2, 56:4,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60:4는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60석, 더불어민주당 4석, 42:2는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42석, 민주당 2석, 57:2는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57석, 민주당 2석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바로 영남권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37:4, 21:2, 56:4는 반대로 전북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전남도의회의 민주당의 의석수가 다른 정당의 의석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역시 호남권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강원도의회는 43:6으로 국민의힘 43석, 민주당 6석, 강원도 역시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영남, 호남, 강원의 광역의회의 정당 의석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의석 구조입니다. 이게 다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부른 민주주의의 왜곡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그제 7월 30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 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삭발까지 할 각오라고 하니 그 말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려면 노무현, 허대만 같은 정치인들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설파했습니다. 고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포항에서 기초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 8차례 선거를 치렀는데, 중선거구로 치른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소선거구제로 치른 7차례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습니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3개월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거 제도가 문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 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가졌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현 선거구제로는 국민의힘은 영원한 영남당, 민주당은 영원한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거구제 개편 및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다당제 정착과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다며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둘째,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국민통합 정치 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93.72%의 찬성률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2023년 4월 중에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김대중, 노무현, 허대만의 꿈이었고, 2022년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에서도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가진 만큼 우리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치 개혁과 올바른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구 제도의 개혁이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광역 의원은 2에서 3인의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될 때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드디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위해 준비한 정부 관계자와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은 기업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짧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협상 내용도 상당히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많은 험난한 과제가 있을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율 15%가 예상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 전선 전체를 다시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천원을 팔면 80원 정도로 이익이 나는 거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 것은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에 관세율이 15%가 되면 천원을 파는데 150원 만큼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중간 어느 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그리고 우리 경제 체질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게 되면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서 커다란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가 오늘 주가가 100포인트 떨어지고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이런 엄청난 과정을 잘 알고서 출범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와 행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전환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과도 다를 수 있고, 또한 부당한 기득권들은 해체될 것입니다. 개혁은 과거와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또한 개혁의 성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만일 고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 그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천억 달러 중 천억을 보증하게 되면 보증료는 10분의 1인 100억만 있으면 됩니다. 과도하게 현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최소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또 길게는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정당을 떠나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 국면부터 우리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IMF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세계 5강 경제 대국으로 갈 건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역시 민주당입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